제37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5 항 】

전주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사유

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함은 물론, 도내 임산부의 출산과 출산 이후 산후풍 등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으로 임산부의 건강관리 증진과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지원대상의 범위 규정 (안 제3조)

다. 의료비 지원 등 지원사업의 범위 규정(안 제4조)

라.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환수조치 사항

(안 제5조)

마. 재정지원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모자보건법」등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필요 없음 (의원 발의)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고 임산부의 출산과 출산 이후 산후풍 등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으로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나. 그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제3조에서 산후건강관리 지원대상의 범위를 명시하였고, 제4조에 산후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제5조에 거짓‧부정 수급시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제6조 관련 종사자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현재 9개의 지자체(군산, 강남구, 강동구, 동작구, 종로구, 익산, 연수구, 전북, 청양군)에서 제정·시행 중으로, 전라북도에서「전라북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0. 2. 28.)」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전주시 2020년 본예산에 총 4억6천8백만원이 반영된 도비 1억4천4십만원이 보조 지원되는 매칭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20 본예산(776P) :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468백만원(도 140, 시 328)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20만원 × 2,340명 = 468백만원

라. 현재 2020년도 본예산(건강증진과, 질병없는 건강도시 기반구축, 모자건강,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편성되어 보건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입법형식 및 취지가 적정하다고 사료 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요인

○ 산모의 건강관리를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출산

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지정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진료비 발생

나. 관련 조문

○ 제4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산후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후건강관리를 위한 지정 요양기관 진료비 지원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조례개정안의 비용추계 기간은 2020년부터 시행

나. 비용추계 결과

○ 산후건강관리지원 비용: 연 468,000천원(도비 140,400 시비 327,600)

○ 1인당 최대 20만원 × 2,340명 = 468,000천원

(단위: 천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계	468,000	468,000	468,000	468,000	468,000	2,340,000
산후건강관리지원비	468,000	468,000	468,000	468,000	468,000	2,340,000

다. 재원조달방안

○ 보조금(도비) 및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

(단위: 천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계	468,000	468,000	468,000	468,000	468,000	2,340,000
도비	140,400	140,400	140,400	140,400	140,400	702,000
시비	327,600	327,600	327,600	327,600	327,600	1,638,0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송상율
연락처	(063) 281-6301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140,400	140,400	140,400	140,400	140,400	702,000
도비		140,400	140,400	140,400	140,400	140,400	702,000
세 출		468,000	468,000	468,000	468,000	468,000	2,340,000
소계		468,000	468,000	468,000	468,000	468,000	2,340,000
도비		140,400	140,400	140,400	140,400	140,400	702,000
시비		327,600	327,600	327,600	327,600	327,600	1,638,000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327,600	327,600	327,600	327,600	327,600	1,638,000
	지방세	327,600	327,600	327,600	327,600	327,600	1,638,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140,400	140,400	140,400	140,400	140,400	702,000
	보조금	140,400	140,400	140,400	140,400	140,400	702,000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