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5. 13.(수) ~ 5. 26.(화)
제37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1.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규모(안)

○ 총 예산 규모 : 2조 2,587억원

⇨ '20년도 1회 추경 1조 9,528억원 대비 3,059억원(15.7%↑) 증가

- 일반회계 : 20,230억원 (1회추경 17,299억원 대비 16.9%인 2,930억원 증)

- 특별회계 : 2,357억원 (1회주경 2,229억원 대비 5.8%인 128억원 증)

○ 주요 편성방향

-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과‘해고 없는 도시’고용유지 지원 등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생계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

2. 주요사업내역

○ 복지환경국 : 총 8,451억 (492억⇑ / 기정액 대비 6.2%⇑)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830억(⇓29억)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	4억(⇑3.2억)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165억(⇑165억)

- 보훈수당지원	21억(⇓5.5억)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312억(⇑4.7억)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13억(⇑2.6억)

- 노인일자리사업	338억(⇑17억)

- 전주시 노인회관 건립	46억(⇑6억)

-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0.7(⇓31.9억)

-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	6.7억(⇑6.7억)

- 아동수당 지원	408억(⇑21.6억)

- 전주시 가족센터 건립	6억(⇑6억)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민간)	63억(⇑10억)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86억(⇑2.4억)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448억(⇑78억)

-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 및 정비사업	10억(⇑3.4억)

- 전주시 새활용센터 다시봄 운영	1.6억(⇑1.5억)

-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	15억(⇓4억)

○ 보건소 : 382억(46.8억⇑ 기정액 대비 13.9%⇑)

- 덕진보건소 건립	40억(⇑20억)

-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4.9억(⇑4.9억)

- 급‧만성 감염병 예방 및 관리	5.1억(⇑5억)

- 보건소 음압구급차 구입	2억(⇑2억)

-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13억(⇑5억)

- 전주시 착한마음주치의 치료비 지원	1.5억(⇑1.5억)

○ 맑은물사업본부 : 1,878억(상수도957 하수도921) (⇑116억)

- 상관저수지 여수로 보수공사	전액감액(⇓5.5억)

- 신설공사 급수공사비	21억(⇓4억)

- 광역상수도 정수대금	359억(⇑49억)

- 전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40억(⇑40억)

- 화산(1,2,6,7) 아중(1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0.7억(⇓8.3억)

○ 양 구청(완산․덕진) : 810억(⇑8.6억)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담임교사 지원)	완산33억(⇑2억) 덕진36억(3.7억⇑)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보조연장교사 지원)	완산32억(⇑1.6억) 덕진32억(⇑1.6억)

3. 검토의견

○ 2020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의 주요방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으로, 재난지원금, 생계비 지원 등과 고용유지 지원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우리위원회 소관 2회추경 예산안은 664억 증가한 1조 1,521억원으로, 복지환경국 492억, 보건소 47억, 맑은물사업본부 42억, 양 구청 7억이 증가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생활복지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40억,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165억 등이며, 통합돌봄과 노인일자리사업 338억, 전주시 노인회관 건립 46억, 공립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 6.7억원, 여성가족과 아동수당지원 408억, 전주시 가족센터건립 6억(시비), 맑은공기에너지과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63억원,  자원순환과 448억, 전주권광역쓰레기 매립정비 10억(시비), 새활용센터 1.5억원(시비) 등입니다.

보건소 덕진보건소 건립 40억, 급‧만성 감염병 예방관리 5.1억, 보건소 음압구급차 구입 2억, 착한마음주치의 치료비 지원 1.5억(시비) 등입니다.

맑은물사업본부 광역상수도 정수대금 359억, 전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40억 등입니다.

양 구청 가족청소년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담임교사 지원) 완산 33억, 덕진 36억,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보조연장교사 지원) 완산 32억, 덕진 32억 등입니다.

○ 이번 추경 예산안은 주로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액으로 변경 내시에 따른 국도비 매칭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코로나19 지원예산 마련을 위해 각 부서의 일반운영비 유보액(10%) 삭감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시민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환경‧보건 분야의 예산인만큼,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대응과 각 사업별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