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5. 21(목) 10:00

제 3 7 0 회  임 시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승 섭

목       차

	1. 회계별 예산 규모 ------------------------------------		2
	2.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가. 세입총괄 ------------------------------------------------		2
	나. 세출총괄
	○ 조 직 별 ---------------------------------------------		3
	3. 검토의견 -------------------------------------------------		4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구성비 (%)	기정액(B)	구성비 (%)	증 감 액 (A-B)=C	증감률 C/B
합 계	2,258,750,584	100	1,952,842,755	100	305,907,829	15.66
일반회계	2,023,019,176	89.56	1,729,933,394	88.59	293,085,782	16.94
특별회계	235,731,408	10.44	222,909,361	11.41	12,822,047	5.75

2.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가. 세입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률 C/B
계	2,258,750,584	1,952,842,755	305,907,829	15.66
지방세수입	376,142,000	376,142,000	0	0
세 외 수 입	233,430,837	233,631,126	△200,289	△0.09
지방교부세	330,897,000	330,862,000	35,000	0.01
조정 교부금	93,855,000	93,200,000	655,000	0.70
보 조 금	1,010,640,358	789,402,448	221,237,910	28.03
지 방 채	61,300,000	38,800,000	22,500,000	57.99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152,485,389	90,805,181	61,680,208	67.93

나. 세출총괄

【조직별】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2,070,991,862	100.00	1,776,693,408	100.00	294,298,454	16.56
공보담당관	984,137	0.05	994,961	0.06	△10,824	△1.09
감사담당관	216,736	0.01	224,290	0.01	△7,554	△3.37
시민소통담당관	1,708,839	0.08	1,827,201	0.10	△118,362	△6.48
시민안전담담관	12,269,395	0.59	9,652.715	0.54	2,616,680	27.11
인권담당관	83,999	0.00	83,623	0.00	△4,624	△5.22
기획조정국	352,675,569	17.03	181,320,702	10.21	171,354,867	94.50
신성장경제국	114,215,874	5.52	93,627,951	5.27	20,587,923	21.99
복지환경국	845,126,329	40.81	795,914,499	44.80	49,211,830	6.18
문화관광체육국	103,023,711	4.97	87,152,380	4.91	15,871,331	18.21
생태도시국	128,838,173	6.22	117,212,745	6.60	11,625,428	9.92
사회연대지원단	48,341,543	2.33	42,886,561	2.41	5,454,982	12.72
시민교통본부	119,647,237	5.78	109,690,173	6.17	9,957,064	9.08
보 건 소	38,222,975	1.85	33,540,126	1.89	4,682,849	13.96
농업기술센터	59,593,389	2.88	56,419,875	3.18	3,173,514	5.62
전주시립도서관	15,991,279	0.77	15,972,719	0.90	18,560	0.12
덕진도서관	5,340,617	0.26	5,343,504	0.30	△2,887	△0.05
기타사업소	19,538,161	0.94	19,698,999	1.11	△160,838	△0.82
의회사무국	6,560,357	0.32	6,688,601	0.38	△128,244	△1.92
완 산 구 청	98,902,840	4.78	100,004,537	5.63	△1,101,697	△1.10
완 산 구 동	1,359,773	0.07	1,359,773	0.08	0	0.00
덕 진 구 청	97,202,617	4.69	95,924,161	5.40	1,278,456	1.33
덕 진 구 동	1,148,312	0.06	1,148,312	0.06	0	0.00

□ 세출예산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시민안전담당관, 기획조정국, 신성장경제국이

긴급재난지원관련 20%이상 상승하였음.

3. 검토의견

1) 예산 총 규모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15.6%가 증가한 2천 587억원으로

○ 일반회계는 16.9%가 증가한 2천 931억원이 증가한 2조 230억원

특별회계는  5.7%인 128억원이 증가한 2천 357억원임.

2) 종합의견

○ 2020 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정부긴급재난 지원금 등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지원사업과 코로나 19로 예상되는 고용절벽에서 한사람이라도 해고 당하지 않도록 한 고용유지 지원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음.

○ 따라서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시민의 안전과 생계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초석이 될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위원님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