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0년 6월 8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년 6월 9일

다. 상정일자 : 제37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0년 6월 17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가.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수의직렬 공무원의 수당을 인상하여, 가축방역ㆍ검역 행정의 효율성 및 공중위생의 향상 도모

나. 주요내용

○ 수의직렬 공무원 수당 신설 : 의료업무 등의 수당(안 제2조)

- (신설) 4. 수의직렬 공무원 : 별표6의 지급구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0. 4. 29. ∼ 5. 19. / 20일간) : 의견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강유현)

□ 본 조례개정안은 수의직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수당을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개정사항으로

○ 조류인플루엔자 또는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의 예방 및 초등 대응을 담당하는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의료업무수당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임

- 수의직 10명 : 동물원 7명, 동물복지과 3명

지난 2017년 상위법 개정으로 광역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시ㆍ군의 공무원의 경우 월25만원 초과 월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군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상위법이 개정되었음(대통령령제28268호, 2017.9.5.일부개정)

□ 타시군 사례

□ 도내 시군

-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무주, 임실, 부안 월 50만원 지급

※ 군산, 익산, 정읍, 남원, 부안의 경우 1년 미만은 월25만원 지급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사례

- 천안, 김해, 포항 : 월50만원

- 조례 미개정(월25만원) : 수원, 성만, 안양, 부천, 평택, 안산, 고양, 남양주, 화성, 용인, 청주, 창원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64

제출연월일 : 2020.  6.  8.

제  출  자 : 전주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제정)이유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수의직렬 공무원의 수당을 인상하여, 가축방역․검역 행정의 효율성 및 공중위생의 향상 도모

2. 주요내용

○ 수의직렬 공무원 수당 신설 : 의료업무 등의 수당(안 제2조)

- (신설) 4. 수의직렬 공무원 : 별표6의 지급구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0. 4. 29. ∼ 5. 19.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과 「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 업무와 「축산물 위생 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4의 지급구분표

4. 수의직렬 공무원 : 별표6의 지급구분표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수의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2조제4호 관련)

지급대상

지급액

가축방역 및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 직렬 공무원 및 수의연구직렬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 소지자

월 500,000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4의 지급구분표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과 「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 업무와 「축산물 위생 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4의 지급구분표

4. 수의직렬 공무원 : 별표6의 지급구분표

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가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연 1억원 이내로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총무과장 유경수

연락처

(063) 281-2220

*[수정] 자치법규 작성형식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