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사유

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될 경우 집단 전염이 우려되는 경로당 시설에 대하여, 이용자의 위생 및 건강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다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나.「지방재정법」제32조의6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정산 의무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보조금 반환에 대한 사항을 상위법을 인용하도록 하여 그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나.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규정(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노인복지법」

「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혹은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타사항: 해당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로당 시설에 대한 위생 및 건강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 정산 의무를 분명하게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나. 제3조제1항제5호를 신설하여 경로당 살균소독 및 위생점검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4조에 지방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을 명시하여 경로당 시설 개선사업 등 보조사업 후 정산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했고, 제4조제2항의 지원금의 반환 규정을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규정에 따라 보다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 5. 28.]

다. 2020. 5월말 기준 등록된 경로당은 632개소로 운영지원 및 시설개선 등에 42억 정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올바른 예산집행과 집행 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집행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하였고, 또한 보조금 반환 규정을 명확히 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투명성 있는 예산집행을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회원 수 25,734명

2020년 본예산 기준 : 경로당 운영지원 2,083백만원(완산 1,053 덕진 1,030)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1,436백만원(완산 708, 덕진 728)

주민참여형 경로당 시설지원(도 참여예산) 690백만원(완산 295, 덕진 395)

전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경로당 살균소독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경로당 지원조례안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연락처	063-281-2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