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사유

가. 현재 행정재산의 위탁관리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9조의3제1항제7호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향후 5년간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 지침이라 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2020년 보육사업안내’에서도 업무 위탁기간을 5년으로 명시하고 있음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6. 21., 2015. 7. 20.>  ④ 생략   ⑤ 생략

제39조의3(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 ① 법 제51조의2 제1항 제1호 및 영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보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호~제6호 생략

7. 향후 5년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서(예산서를 포함한다)

나.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역시 위탁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어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안정성과 효율성이 발휘되기 어려운 실정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역 내 육아지원의 거점기관으로서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의 변경(안 제14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영유아보육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혹은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타사항: 해당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9조의3 제1항제7호 및 ‘2020년 보육사업안내’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 위탁기간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기간도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안정적이고 전문성 있는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위탁기간을 늘릴 필요성이 있고, 현행 법령과도 일치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

❍ 시설명 :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손경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선너머3길 61.제2동 3층(중화산동2가 우석대한방병원 맞은편)

❍ 연면적 : 936.42㎡(전용면적636.9㎡, 지상3층)

❍ 건 축 주 : 학교법인 우석학원

❍ 주요시설 : 사무실, 장난감대여실, 놀이실, 시간제보육실, 교육실, 회의실 등

❍ 인력구성 : 총 49명(센터장 1명, 팀장 1명, 보육전문요원 2명, 운영요원 2명,

행정원 1명, 시간제보육 1명, 대체교사 관리자 2명, 대체교사 39명)

❍ 위탁기관 : 전주비전대학교 산학협력단(대표 최승훈)

❍ 위탁기간 : 2017. 10. 1. ∼ 2020. 9. 30.(3년)

- 1차 위탁 만료 : 2014. 10. 1. ∼ 2017. 9. 30.(3년)

❍ 예 산 액 : 380백만원(시비100%)

❍ 센터연혁

- 2014. 9. 2.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체 선정(전주비전대학교)

- 2014. 10. 1.  위탁계약(2014. 10. 1. ∼ 2017. 9. 30.)

- 2014. 10. 1.  센터장 김나림

- 2017. 10. 1.  재위탁(2017. 10. 1.∼2020. 9. 30.)

- 2019. 5. 15.  손경화 센터장 취임

전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미 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연락처	063-281-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