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

전주시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등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정사유

가. 증가하는 치매노인 인구에 대비하여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에 따라 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주시 치매전담형 노인 복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제3조)

나.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이용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시설 이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노인복지법」제35조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 2011. 6. 7.>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④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노인복지법」제39조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④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2010. 1. 18., 2018. 3. 13.>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치매 등 노인성 질병관리를 위하여 전주시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설치와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나.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제3조는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근거를, 제4조는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5조는 시설의 이용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제6조는 시설 사용의 제한 및 퇴소 등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제7조는 시설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제8조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9조는 다른 조례의 준용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은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에 따라 2020년부터 2023년간(3개년) 총 사업비 10,285백만원(국 5,215, 도 652, 시 4,418)이 소요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현재 사업대상지는 미정인 상태며, 향후 행정절차를 거쳐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치매인구 증가에 따라 치매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할 공립형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명시한 본 조례안의 제정은 노후 생활 안전과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령 등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전담형 종양요양시설 건립 : `20. 7. ∼ `23. 12. / 10,285백만원

- 시설면적 2,747㎡, 정원 150명

전주시 등록치매환자 수 : 8,653명(노인인구의 9.1%) / `20. 5월 기준

전주시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 시장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 「노인복지법」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항 목	기 간	내 용
치매전담형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2020년 ~ 2023	사업비

※ 인건비 등 운영비는 공단 수가 및 입소자 본인 자부담으로 충당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세출	10,285,240	743,400	894,000	7,216,000	1,431,840

다. 재원조달방안 : 국비 50%, 도비 6%,  시비 44%

라.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별첨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연락처	(063) 281-2451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0
보조금
지방세						0
세 출		743,400	894,000	7,216,000	1,431,840	10,285,240
시 설 비		743,400	894,000	7,216,000	1,431,840	10,285,240
재원 조달		743,400	894,000	7,216,000	1,431,840	10,285,240
의존 재원	소 계
	국비	594,720		4,621,000		5,215,720
	도비	74,340		578,000		652,340
자체 수입	소 계	74,340	894,000	2,017,000	1,431,840	4,417,180
	지방세
	세외수입	74,340	894,000	2,017,000	1,431,840	4,417,18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