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4 항 】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사유

가.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4,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처리방법 및 보관용기의 설치,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에 있어서 안전기준 준수 의무를 명시하고, 예외 규정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생활계 유해 폐기물 수립계획을 위한 관련 사항 규정

❍ 생활계 유해 폐기물에 대한 정의(안 제2조제8호)

❍ 생활계 유해 폐기물의 배출방법(안 제10조제1항제6호)

❍ 생활계 유해 폐기물의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안 제11조제3항)

❍ 폐의약품 우수 배출에 대한 포상 추가(안 제28조제3항)

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규정(안 제13조의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폐기물관리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타사항: 해당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리 및 처리해야 할 폐기물 종류에 ‘생활계 유해 폐기물’을 추가하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 안전 준수 의무 등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제2조 제8호의 폐기물의 정의에 ‘생활계 유해 폐기물’을 추가하였으며, 제10조 제6호의 생활폐기물 배출방법과 제11조제3항의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에 ‘생활계 유해 폐기물’ 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제13조의1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신설하였고, 제28조 제4항에서는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ˑ단체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조례인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생활계 유해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명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4조의4(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이하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 한다)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2.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3.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재원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②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제1항에 따른 처리계획 수립의 주기ㆍ절차 및 추진성과의 평가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1. 26.>[본조신설 2017. 11. 28.]

제16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4조의4 제1항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이하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농약

2. 폐의약품

3.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의4 제1항에 따라 5년 주기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에는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의4 제1항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중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추진성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평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추진성과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제2항 전단에 따라 수립하거나 제4항에 따라 조정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18. 5. 28.]

[종전 제16조의2는 제16조의3으로 이동  <2018. 5. 28.>]

라.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을 신설한 것은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의 안전수칙 준수로 인한 사고 예방 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5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2.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ㆍ운영할 것

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나.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

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 폭염ㆍ강추위, 폭우ㆍ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본조신설 2019. 12. 31.]

[종전 제16조의3은 제16조의5로 이동  <2019. 12. 31.>]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내용이 추가 설치 없이 기존 설치된 생활계 유해폐기물 보관용기와 배출방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고, 상위법규 개정에 따른 안전규정에 대한 예외를 정하는 것으로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연락처	(063) 281-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