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5 항 】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2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5. 30.]

(1)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2)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시의회 의결 필요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변경사유

가. 에코시티 개발사업 착공지연으로 부담금 연내 수입계획 차질

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주시 간의 소송 판결에 따른 부담금 일부 환급액 발생

※ 환급 총액

(단위 : 원)

사업지구	납부금액 [A]	정산금액 [B]	정산(환급)액 [C=A-B]	환급 가산이자 [D]	최종환급액 [E=C+D]	비 고
합계	7,274,215,870	6,613,654,099	660,561,771	40,025,897	700,587,670	일의자리 반올림
전북혁신	2,046,528,000	1,860,452,819	186,075,181	25,908,513	211,983,694
전주만성	1,641,401,000	1,492,979,142	148,421,858	7,073,148	155,495,006
전주효천	3,586,286,870	3,260,222,138	326,064,732	7,044,237	333,108,969

3. 변경내역

(단위: 천원)
구분	2019년도말 조성액ⓐ	2020년도 조성계획			2020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당초예산액	14,963,872	4,867,628	14,000,000	△9,132,372	5,831,500
변경예산액	14,963,872	143,647	14,700,588	△14,556,941	406,931
증 감	-	△4,723,981	700,588	△5,424,569	△5,424,569

4. 자금운용계획

○ 수입계획

(단위: 천원)
장	관	항	목	변경 수입액	당초 수입액	증 감	산출내역
200 세외수입				143,647	4,867,628	△4,723,981
	210 경상적세외수입			143,647	143,647	-
		216 이자수입		143,647	143,647	-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143,647	143,647	-
							◎ 이자수입
	220 임시적세외수입			-	4,723,981	△4,723,981
		224 기타수입		-	4,723,981	△4,723,981
			224-06 그외수입	-	4,723,981	△4,723,981
							◎ 기타수입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4,963,872	14,963,872	-
	710 보전수입등			14,963,872	14,963,872	-
		714 예치금회수		14,963,872	14,963,872	-
			714-01 예치금회수	14,963,872	14,963,872	-
							◎ 예치금 회수 = 14,963,872
수 입 합 계				15,107,519	19,831,500	△4,723,981

○ 지출계획

(단위: 천원)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변경 지출액	당초 지출액	증감
자원순환과								15,107,519	19,831,500	△4,723,981
		폐기물						15,107,519	19,831,500	△4,723,981
			재무활동(자원순환과)					15,107,519	19,831,500	△4,723,981
				보전지출(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15,107,519	19,831,500	△4,723,98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15,107,519	19,831,500	△4,723,981
						602 예치금		406,931	5,831,500	△5,424,569
							01 예치금 ◎ 예치금	406,931	5,831,500	△5,424,569
						701 기타회계등 전출금		14,000,000	14,000,000	-
							01 기타회계전출금 ◎일반회계전출금	14,000,000	14,000,000	-
						802 반환금기타		700,588	-	700,588
							03 기타 반환금 등 ◎ 기타 반환금 등	700,588	-	700,588
지 출 합 계								15,107,519	19,831,500	△4,723,981

5. 검토의견

가.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근거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탈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하는 특정자금입니다.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나. 이 기금은 택지를 30만제곱미터 이상을 개발했던 전주완주혁신도시개발사업, 에코도시개발사업, 전주만성도시개발사업, 전주효천도시개발사업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부과ˑ수납되어 조성된 기금이며, 지난 제370회 임시회(2020.5.20.) 중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14,000,000천원의 지출 승인을 요구하는 운용계획 변경안이 통과되었으며, 당초 택지개발로 인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수입이 4,867,628천원이었으나, 에코시티 개발사업 착공지연으로 인한 수입액이 줄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주시 간의 소송에서 전주시가 패소하면서 이로 인한 일부 환급금을 LH에 지급해야 됨에 따라 700,587천원의 환급액이 발생하여 2020년도말 기금조성액은 406,931천원입니다.

사업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부과 수납현황

연도별	사업명	사업시행자	부담금	이자수입	지출액	누계
		계	15,850,996	613,167	1,428,073	15,036,090
2013	전주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	2,046,528			2,993,911
		전북개발공사	947,383
2014				79,191		3,073,102
2015	전주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전주시 도시사업과	2,158,241	51,133		6,103,177
	전주만성 도시개발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	820,701
2016				107,295	1,428,073	4,782,399
2017	전주만성 도시개발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 (’08.12.12 ～ ’18.2.28)	820,700	74,065		7,129,873
		전북개발공사 (’08.12.12 ～ ’18.2.28)	1,452,709
2018	전주만성 도시개발사업	전북개발공사 (’08.12.12 ～ ’18.2.28)	1,452,708	74,575		8,657,156
2019	전주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전주시 신도시사업과	2,565,740	226,908		15,036,090
	전주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	3,586,286

다. 이 기금의 용도는 공동주택 또는 택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적정규모로 설치되어 있어 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우리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⑥ 제3항에 따른 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2.3.30., 2014.2.11.>

라. 위와 같이 기금의 사용 가능한 용도에 대한 지출 방안과 사업성,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