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 17.(수)
제37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1. 2019년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집행 현황

○ 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총 1조 1090억 9,436만원으로

- 집 행 액	: 9,579억 2,359만 원(예산현액 대비 86.6%)

- 이 월 액	: 1,204억  240만 원(예산현액 대비 10.9%)

- 보조금반납금	:    65억 6,430만 원(예산현액 대비 0.6%)

- 집행잔액	:   205억 7,266만 원(예산현액 대비 1.9%)

○ 집행잔액 원인별로 보면,

- 보조금 정산잔액	:  28억 4,162만 원

- 예산절감액	:   3억 9,765만 원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7억 2,278만 원

- 낙찰차액	:   2억 6,745만 원

- 지출잔액	: 125억 8,158만 원

2.  주요 집행잔액 현황

○ 복지환경국 : 총 3,662,524천원 / 이월액 24,879,328천원

- 보훈수당 지원계급여	: 492,260천원

- 어린이집 확충	: 1,731,415천원(이월액 1,500,000)

- 보훈수당 지원	: 492,260천원

- 옥외 미세먼지 예보시스템 설치	: 159,232천원(이월액 136,925)

- LID그린빗물인프라 시설물 정비	: 60,000천원

○ 보건소 : 총 781,746천원 / 이월액 3,997,126천원

- 덕진보건소 건립	: 492,260천원(이월액 3,947,126)

- 국가예방접종 실시	: 467,132천원

- 난임부부 지원	: 114,198천원

- 치매안심센터 운영 : 335,216천원

○ 맑은물사업본부 : 총 781,746천원 / 이월액 94,955,196천원

- 노후계량기 교체공사	: 249,188천원(이월액 194,043)

- 제수변 현황조사 및 식별도색 작업 : 972,910

- 맑은물공급사업2단계(노후상수관망정비) : 972,910천원

- 건산천 복개구간 및 보수공사	: 577,971천원(이월액 420,000)

- 하수처리장 대수선	: 4,981,994천원(이월액 4,929,994)

- 하수처리장 대수선사업	: 3,014,355천원(이월액 1,253,919)

○ 양 구청 : 총 1,831,563천원 / 이월액 202,150천원

- 아동급식지원(완산) : 625,511천원

- 아동급식지원(덕진) : 384,391천원

3. 주요 이월사업 현황

○ 복지환경국 : (명시) 30건 14,644,634천원 / (사고) 12건 3,792,632천원

- 북부권(복합)복지관 : 3,491,937천원(명시 2,999,930 사고 492,0007)

- 전주시 보훈공원 조성 및 충혼탑 건립  : 2,397,566천원(명시 999,930 사고 1,397,636)

-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 1,160,094천원(명시)

- 어린이집 확충 : 1,500,000천원(명시 1,380,000 사고 120,000)

- 전주승화원 및 봉안당 현대화사업	: 550,632천원 (명시)

-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음폐수 전용관로 신설 : 811,579천원(명시 500,000 사고 311,579)

-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개발	: 613,200천원(명시)

- 재활용 및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 : 589,372천원(명시 547,291 사고 42,081)

-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지원사업 : 1,479,600천원(명시)

- 동물 구입 : 599,600천원(명시)

-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전주생태동물원 조성) : 718,311천원

- 비점오연저감 국고보조시설 설치지원(LID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 6,442,061천원

○ 보건소 : (명시) 2건 3,997,126천원

- 덕진보건소 건립 : 3,947,126천원(명시)

○ 맑은물사업본부 : (명시) 33건 15,996,477천원 / (사고) 44건 9,280,340천원                        / (계속비) 17건 66,046,969

- 팔복정수장 부지매입 : 1,600,00천원(명시)

○ 양 구청 : (명시) 3건 202,150천원

- (완산)주민참여형 경로당시설지원(도 참여예산) : 107,150천원(명시)

3.  검토의견

○ 결산은 1년 동안의 예산집행 결과를 나타낸 지표로서 회계의 내용이 법령 및 예산을 준수하고, 집행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사후 승인을 받는 과정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2018회계연도 결산액 대비 명시이월액이 복지환경국 38억원, 보건소 33억, 맑은물사업본부 52억 등 총 113억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은 2018회계연도 대비 복지환경국 △22억, 보건소 △42억 감소하고, 맑은물사업본부는 57억 증가하여 총 6억원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복지환경국 △22억 감소하였고, 맑은물사업본부는 24억 증가하여 총액 2억원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월 총액은 1,204억원으로 2018회계연도 1,095억원 대비 이월사업비가 109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업으로는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상수도, 하수도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전 회계연도 대비 이월사업 규모가 증가한만큼, 사업추진 시 철저한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이월사업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과다 내시를 통한 보조금 반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세심한 예산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시정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결산 결과는 피드백을 통해 시민 삶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회복지, 청소, 환경, 상하수도 분야의 개선방향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