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 17(수) 10:00
제37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전주시 중소기업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직화 및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등 규정 (안 제1조 ~ 안 제2조)

○ 조례의 목적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개념 정의.

나. 시장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사항 (안 제3조 ~ 안 제4조)

○ 시장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명시.

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등 사항 (안 제5조 ~ 안 제8조)

○ 시책 추진을 통한 활성화 지원, 자문 및 정보제공을 통한 경영지원, 교육훈련 지원, 판로촉진 사항 명시.

라. 공동사업 지원, 사업비 보조 규정 (안 제9조 ~ 안 제10조)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사항 및 경비 보조 근거 마련.

마. 권한의 위탁 (안 제11조)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항 관련 위탁 근거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박형배 의원등 9인의 의원발의 안건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제9조 및 같은법 제135조에 따라, 전주시 중소기업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직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임.

○ 특히 작년 11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심의·확정한 바, 향후 새로운 유형의 조합이 지속 육성될 수 있을 것이며, 조합의 지원 부분이 확대되고 지자체의 조합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 틀이 마련되는 등 지역(지방) 조합의 설립이 탄력을 받을것으로 보임.

○ 따라서, 지역 조합의 설립 등 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이 준비되고 적용될 수 있는 시책 마련 및 정부와 광역지자체와 연계될 수 있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체계를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선도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판단함.

※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현황은

- 광역지자체는 2019년과 2020년에 17개 광역지자체가 제정하였고,

-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여수시만 지난 5월 제정

○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시장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규정, 중소기업제품 판로촉진 등을 담았음.

○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소기업간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