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 17(수) 10:00
제37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문화경제분야 일괄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문화경제분야 일괄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 전주시 문화경제 분야 조례 중 상위법령 위반 사항, 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소지 사항,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 등 조례 입안 원칙에 위배 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소지 내용 정비

(안 제2조, 별표1)

나. 상위법령 근거 없이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가 된 내용 정비

(안 제3조, 별표2)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

「지방자치법」제22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필요 없음 (의원 발의)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김동헌 의원등 8인의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정 연구단체인 ‘조례연구회’에서 문화경제 소관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총 13건 중 일괄개정 4건, 현행유지 5건, 부서검토 권고 2건, 개정완료 2건으로 정리됨.

○ 문화경제 소관 4건의 일괄개정 조례는 상위법령 위반 또는 법령의 근거없는 규제로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