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 17(수) 10:00
제37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에 따라, 초기 수소경제 기반 마련을 위한 관련사업․기술개발 추진, 기업유치 등 사무의 추진근거와 지원 근거 등을 명문화하여 적극적으로 수소산업을 육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규정(안 제5조)

나. 수소산업 육성 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 규정(안 제6조)

다. 수소산업 관련기술 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 규정(안 제7조)

라. 수소 관련 기업 등 유치 노력 의무 규정(안 제8조)

마. 수소산업 육성 사업 위탁 및 대행 근거 규정(안 제9조)

바. 수소산업 발전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 근거 규정(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라. 부패영향평가 여부 : 여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

바. 규제심사 여부 : 여

사. 비용추계 협의 여부 : 여

아. 입법예고(2020. 5. 8. ~ 5. 28. / 20일간)

자. 타 지자체 관련 자치법규 제정 현황 : 광역 10, 기초 2 제정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전주시 수소산업 기반 구축 과 경쟁력 강화, 수소사업 추진 등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임.

○ 전주시가 수소시범도시 사업을 통해 수소인프라 확충과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및 국가전략사업으로 육성될 탄소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산업으로 도약하는 등 선도도시로서 학고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도 제도적 근거 조례는 필요하다고 판단됨.

○ 주요내용은

- 목적과 정의, 수소산업 육성과 수소사업자의 지원 등 시장의 책무, 수소산업 기본계획 수립,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수소산업의 사무 위탁·대행,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았음

○ 정부에서도 공격적인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수소산업을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정책방향에 따라, 수소경제 기반 마련을 위한 관련 사업과 기술개발 추진, 수소관련기업 유치,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사무 위탁 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검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