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 17(수) 10:00
제37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제정)이유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 진흥과 시민의 문화적 삶을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문화예술교육 활동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

○ 문화예술교육의 대내‧외 네트워크 형성 및 교육시설, 교육단체와 연계하는 지역 문화예술교육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제정 필요

○ 2020년 문체부 문화예술교육지원지역센터(기초센터) 시범지역 선정준비를 위한 근거 규정 마련

2. 주요내용

○ 문화예술교육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안 제6조 ∼ 제10조)

- 문화예술교육 정책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의체 설치

- 협의체 역할,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전주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업무 (안 제11조, 제12조)

-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업무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단체지원(안 제13조, 제14조)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 문화예술교육 민간 교육시설, 단체 지원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5조의2」,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

○ 부패영향평가 여부 : 여          ○ 규제심사 여부 : 여

○ 비용추계 협의여부 : 여

○ 입법예고(2020. 4. 14. ~ 5. 4. / 20일간)

○ 타 지자체 관련 자치법규 제정 현황 : 광역 14, 기초 7 제정 완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진흥과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근거와 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임.

○ 본 조례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위임조례로서, 누구나 알기쉽고 이해하기 쉬우며 간결하면서도 법체계를 갖춰서 제정해야 하나,중복되거나 조잡하고, 비효율적이며 상위법령을 위반한 조문등이 혼재된 조례로서 재검토가 필요함.

【조례 조문별로 검토한 사항】

1. 제2조(정의)제2호는 삭제 검토

-문화예술교육사’는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소지가 없어 정의규정에 담을 필요 없음.

정의규정은 하나의 용어가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될 경우, 자치법규 해석상의 논란을 예방하고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두는것임

2.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삭제 검토

-특별하게 다른 조례와 중복되거나 상호 연관되어 있다고 볼수 없어 굳이 조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을것으로 판단함.

3. 제4조(기본원칙) 전체 삭제 검토

-상위법령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3조에서 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의 제1조(목적)에 조례 제정의 뜻과 취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별도의 기본원칙 규정이 없어도 조례 취지가 어긋난다고 볼수 없음

4. 제5조(시장의 책무)는 상위법령인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5조의2에서‘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었으므로,

-시장의 책무도 간결하게 ‘전주시의 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 될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로 수정필요

5. 제6조~제10조까지 협의체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으나, 불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되어 삭제 검토

-상위법령인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8조와 제9조에서 국가에서는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를..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는 협의체 설치 규정이 없음.

-상위법령상 협의체를 만들 필요가 없는데도 본 조례에 협의체 설치 규정을 두어서, 오히려 행정 낭비 요인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됨.

6. 제11조(지원센터 설치 운영)의 위탁은 상위법령과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위반한 조문으로 수정 검토.

-민간위탁의 대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하여야 하나, 본 조례에서는 전주시에서 출연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한다는 조문은 위법하여 수정필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6조)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지원센터 첫해만 국비로 지원하고, 이후 2년동안은 국비

와 시비 매칭하며, 3년차 이후에는 예산 확보 등 센터 운영 대안 마련 필요

7. 제13조(전문인력양성)과 제14조 (단체지원)은 중복되고 조잡하여 간결하게 조문 수정 검토

-제13조(전문인력 양성지원) 과 제14조(문화예술교육 지원)으로 수정하여 정리 필요

8. 제15조(지도감독) 제2항에서 ‘관련 공무원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은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문구로서 삭제 검토

○ 이와같이, 전반적으로 수정 또는 삭제 할 조문이 많고, 심지어 센터 위탁규정은 상위법령 등을 위반한 것으로 검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