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 17(수) 10:00
제37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향토전통음식심의회 위원의 구성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근거 성 별을 고려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원의 임기 연임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위원의 해촉 규정 및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하여 위원회의 기능저하 및 부패유발을 방지

○ 전주 향토전통음식 편의화에 따른 상표 사용료 면제 규정 마련

- 전주비빔밥 상표를 부착하여 해외에 비빔밥을 수출하는 경우 비빔밥 세계화 홍보 차원에서 상표권 사용료 면제 필요성 제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8(지식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규정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의 소득 증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창업자ㆍ재창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창업 촉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면제

2. 주요내용

가. 향토전통음식심의회 구성 위촉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명시 (안

제5조)

□ 심의회 구성 시 위촉위원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

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

나. 향토전통음식심의회 임기 연임 제한 규정 마련(안 제5조의2)

□ 심의회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

하여 장기 연임으로 인한 부패유발요인 방지

다. 향토전통음식심의회 위원의 해촉 규정 및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안 제5조의3, 안제5조의4)

□ 위원의 직무관련 비위, 직무태만, 품위손상, 공정성 저해 등에 대한 제제규정 마련으로 위원회 기능저하 및 부패유발요인 보완

□ 위원이 개별안건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보완 규정 마련

라. 향토전통음식 편의화(레토르트화)에 따른 사용료 면제 규정 마련(안 제16조의4)

□ 전주 향토전통음식을 편의화(레토르트화)하여 국외에 유통시키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상표 사용료 면제 규정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완료(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0. 4. 29. ∼ 5. 19. / 20일간)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향토전통음식심의회 구성과 임기제한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 향토전통음식을 내·외국인에게 유통 및 프랜차이즈화 할 경우 상표권 사용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

○ 향토전통음식의 발굴,계승,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향토전통음식심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심의회 운영에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위원 구성시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체적 명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하도록 임기제한 명시

-위원의 해촉 규정과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명시하여 심의회의 공정성, 신뢰성, 중립성을 보장

○ 이어서, 향토전통음식을 식품제조, 가공업체 등에서 제조,가공하여 내·외국인 등에게  유통 및 프랜차이즈화 할 경우 상표권 사용료 면제 규정을 신설함.

-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8의 지식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출증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하도록 규정 명시

○ 이와 같이 향토전통음식의 육성과 관광상품화에 따른 미비점 등을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검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