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 17(수) 10:00
제37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발굴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발굴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위원회 해촉 규정 보완하여 위원회의 기능저하 및 부패유발요인 방지

○ 전주음식 명인·명가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한 때 지정 해제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해촉 규정 보완 (안 제5조)

□ 위원의 직무관련 비위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 기능저하 및 부패유발요인 방지 보완

나. 전주음식 명인·명가 지정의 해제 근거 마련 (안 제12조의2)

□ 전주음식 명인·명가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지정사항을 해제하는 규정을 신설

다. 전주음식 명인·명가 지정의 해제 규정 신설에 따른 지정기한 규정 보완(안 제13조)

□ 전주음식 명인·명가 등 지정의 해제 시 효력기한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완료(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0. 4. 29. ∼ 5. 19. / 20일간)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전주음식 명인·명가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하는 근거마련과 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규정을 보완하여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임.

○ 전주음식 명인·명가로 지정된 사람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사망으로 인한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서 사망에 따른 지정을 해제하는 규정 신설은 타당함.

○ 또한, 심의위원회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해촉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