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471		제출연월일 : 2020. 6. 8.
			제 출 자 : 전주시장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1. 개정(제정)이유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 진흥과 시민의 문화적 삶을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문화예술교육 활동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

○ 문화예술교육의 대내‧외 네트워크 형성 및 교육시설, 교육단체와 연계하는 지역 문화예술교육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제정 필요

○ 2020년 문체부 문화예술교육지원지역센터(기초센터) 시범지역 선정준비를 위한 근거 규정 마련

2. 주요내용

○ 문화예술교육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안 제6조 ∼ 제10조)

- 문화예술교육 정책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의체 설치

- 협의체 역할,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전주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업무 (안 제11조, 제12조)

-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업무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단체지원(안 제13조, 제14조)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 문화예술교육 민간 교육시설, 단체 지원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5조의2」,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

○ 부패영향평가 여부 : 여

○ 규제심사 여부 : 여

○ 비용추계 협의여부 : 여

○ 입법예고(2020. 4. 14. ~ 5. 4. / 20일간)

○ 타 지자체 관련 자치법규 제정 현황 : 광역 14, 기초 7 제정 완료

연번	특별·광역	제정일	기 초	비 고
1	서울	2020.5. 19
2	부산	2016.8.3.
3	대구	2019.8.12.
4	인천	-	인천광역시 서구(2020.5.18.)
5	광주	2018.7.24.
6	대전	-
7	울산	-
8	세종	2019.7.19.
9	경기	2018.10.1.	광명시(2019.11.15.) 구리시(2019.7.5.) 성남시(2016.6.20.)
10	강원	2019.11.8.	춘천시(2019.10.10.)
11	충북	2013.5.10.
12	충남	2019.2.20.
13	전북	2019.6.7.
14	전남	2016.7.7.	목포시(2017.4.10.)
15	경북	2017.12.28.
16	경남	2019.8.1.	창원시(2017.9.29.)
17	제주	2016.11.23.

전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교육을 진흥시키고 전주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문화예술교육사”란 법 제27조의2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

3.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이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원칙)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예술교육 진흥 시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1. 시의 문화예술 환경의 변화를 유도하고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지향한다.

2. 주민의 문화예술교육의 기회확대와 문화향수권의 증대를 도모한다.

3. 지역의 문화기반시설과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의 연계를 도모한다.

4. 문화예술교육의 안정화를 위하여 전문 인력 양성·배치와 재교육을 실시한다.

5.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단체 등의 사업을 지원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전주시민이 성별, 나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문화예술교육 전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되도록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협의체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효율적 추진 및 지역 문화예술교육 기관, 단체 등의 협력 증진을 위해서 전주시문화예술교육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문화예술교육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행정기관, 교육기관, 교육단체 사업의 협력․역할부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문화예술자원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교육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체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체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의견을 건의할 수 있다.

제7조(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관광체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문화정책업무담당 과장, 전주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장, 전주교육지원청의 문화예술교육업무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및 문화예술교육사

2.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전문가 및 문화예술인,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종사자, 현장 활동가, 학부모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자

3.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소양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술놀이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8조(협의체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체의 정례회의는 매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주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를「민법」또는「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에서 출연한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 기간, 관리책임,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센터 업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2.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3. 문화예술교육의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

4.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5.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6.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정비

7. 문화예술교육 원격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8.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국내·외 협력 및 교류사업

9.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재교육 등을 최대한 지원하고, 전문 인력의 안정적 역할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단체 지원) 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교육시설과 단체 등에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전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예산이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한다.

② 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에서는 시장이 자료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공무원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원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안 제7조 협의체 구성에 따른 협의체 운영비용 발생

◦ 안 제10조 전주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시 비용 발생

※ 안 제12조 전문인력 양성, 제13조 단체지원에 따른 비용은 전주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업비 및 출연기관(전주문화재단) 사업비 등으로 충당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1) 문화예술교육협의체 운영: 연 7.5백만원(시비)

◦회의 수당(분기별1회) 및 사무관리비(7.5백만원)

2) 전주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연 100백만원(국비, 시비)

◦지원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100백만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계	77.5	107.5	107.5	107.5	107.5	507.5
위원회 운영비	7.5	7.5	7.5	7.5	7.5	37.5
지원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70	100	100	100	100	47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계	77.5	107.5	107.5	107.5	107.5	507.5
시비(위원회 운영비)	7.5	57.5	57.5	57.5	57.5	237.5
국비 (지원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70	50	50	50	50	270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체부 지정 시 사업비 및 운영비 국비 지원

- 2020년도 : 70백만원(전액 국비), 2021∼2022년도 : 200백만원(국비 50%, 시비 5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연락처	(063) 281-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