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도시건설 분야 일괄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홍 의 찬

전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도시건설 분야 일괄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 전주시 도시건설 분야 조례 중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한 조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 조례 입안 원칙에 위배 된 조례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 정비 (안 제2조, 별표1)

나.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이 미반영 되어 있는 내용 및 조례입안원칙에 위배된 내용 정비 (안 제3조, 별표2)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도로법 시행령」

「산림보호법」

나. 예산조치 :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필요없음 (의원 발의)

4. 검토의견

□ 2019년 전주시의회 의원정책용역으로 추진한 전주시 자치법규 일제정비용역 최종보고내용에 따라

□ 전주시 도시건설 분야 조례 중 상위법령 제 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조례입안원칙에 위배하는 조례내용의 조문을 일괄 정비하는 사안으로

□ 그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 위반하는 「전주시 건축 조례 등 4건의 조례와, 상위법령 근거없이 규제내용이 있는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일괄개정조례(안) 5건입니다.

부서명	조례명	상위법령
건축과	전주시 건축 조례	건축법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걷고싶은도시과	전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도로법 시행령
천만그루정원도시과	전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산림보호법

□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전주시 자치법규 일제 정비 용역결과와 같이 상위법률에서 규정한 내용에 부합한 것으로 보이고 입법형식등도 적합하다고 판단되오니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1〕

도시건설 분야 상위법령 위반 조례 정비

부서명	자치법규명	조항	현행	정비안
건축과	전주시 건축 조례	제7조 제1항	제7조(건축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건축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신설		<신설> 보칙 제73조(관련자료의 인계) ①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전북개발공사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법 제125조 제2항 및 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기간을 설정하여 관련자료를 시장에게 인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인계받고 해당 정비사업의 관련자료를 5년간 보관한다.
걷고싶은도시과	전주시 도로관리심의회조례	제2조제2항	제2조(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로관리담당국장이 된다.	제2조(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제2조제3항	①~② 생략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및 구의 도로관련 과장 2. 전기통신공사 전주지사 관련간부 3. 한국전력공사 전북지부 관련간부 4, 전북도시가스 관련간부 5. 한국이동통신 전북지부 관련간부 6. 도로교통안전협회 전북지부 연구관 7. 전주지역 군부대의 관련간부 8. 전주시 관할 경찰서 경비과장 9. 도로 및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0. 기타 도로유관기관 간부	①~② <생략>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2.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소속 직원 3. 토목ㆍ도시계획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천만그루도시조성과	전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산림보호법」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3호 <생략>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산림보호법」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3호 <생략> 4. 삭제
		제7조3항	제7조(위원의 의무) ①~② <생략>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 ①~② <생략>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후단 삭제>
		제13조	제13조(간사) ① 「산림보호법 시행령」제32조의7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간사는 전주시 산림재해업무 과장이 된다.	제13조(간사) ① 「산림보호법 시행령」제32조의7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간사는 시장이 임명한다.

〔별표 2〕

도시건설 분야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사항 정비

부서명	자치법규명	조항	현행	정비안
건축과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 제7항	제23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⑥ <생략>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불참신고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향토예비군 설치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23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⑥ <생략> ⑦ <삭제>
		별지 12호 서식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