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2020년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전주효천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홍 의 찬

2020년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전주효천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 자립적 순환경제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주 효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효자동2가 1375번지)  「전주푸드 직매장 효천점 신축사업(먹거리정책과)」과 「전주시 사회연대 상생마당 조성사업(사회적연대지원과)」을 추진하고 있어,

□ 해당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건축물의 허용용도, 건폐율 및 용적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계획의 개요

1) 구 역 명 : 전주효천 도시개발구역 지구단위계획

2) 변경위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375번지 외 1필지

3)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내용

- (용도지역 변경)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4,197㎡)

- (토지이용계획 변경) 자동차관련시설용지 → 근린생활시설용지,도로(3,767.9㎡)

·근린생활시설용지:3,463.6㎡(전주푸드2,053.7, 상생마당 1,409.9)

·도            로: 304.3㎡

나. 추진경위 및 계획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입안	'20.5.13.

◦ 주민 의견 청취	'20.5.15.~28.

◦ 관계 부서(기관) 협의                                 '20.5.~6.

◦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20.6.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0.7.

3. 참고자료

□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전주효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1부.

□  전주푸드 직매장 효천점 신축사업 1부.

□  전주시 사회연대 상생 마당 조성사업 1부.

4. 검토의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관리계획 입안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있는 사안임

□ 주요내용은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전주푸드 직매장과, 사회적경제 성장‧유통지원센터 조성을 위해 효천지구 자연녹지지역 일부를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 효천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자동차 관련시설 필지를 분할(3,767.9 → 1,409.9, 2,053.7)하여 근린생활시설용지로 변경을 하는 사항임

□ 시민의 먹거리 접근성 개선과, 시민공동체 활성화 기여를 통한  효천지구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해당시설의 입지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 효천지구단위계획 계획내용(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근①, 근②	-	용 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제6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의해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80% 이하
		높 이		∙ 최고층수 : 4층 이하
		배 치		∙ 획지내 가설건축물 설치는 불허(공사에 필요한 가설건축물은 제외) ∙ 하나의 획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면할 경우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도로 폭이 넓은 도로를 향하도록 권장한다. ∙ 보행자전용도로변에 면한 건축물은 보행자전용도로변으로부터 보행자의 진출입이 가능할 것
		형 태		-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 - 지상층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도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 -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그 밖에 유사한 시설물은 전면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컨테이너박스․굴뚝․환기설비․물탱크․공작물(기계설비 포함) 및 그 밖에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를 불허 - 건축물을 건축시 급수설비(물탱크)․전기전화통신설비․안테나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이 전면도로에서 가시되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1층 바닥높이 - 1층에 여러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각각 설치해서는 아니되며, 1층 바닥의 마감 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 평균 지반고와의 차이를 15㎝ 이내로 함 ∙ 지붕 및 옥상층 - 지붕은 가급적 경사지붕을 설치(구배 3/10~7/10)하고, 평지붕으로 건축 시 테라스 혹은 정원의 개념으로 조성하여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 - 옥상층 부대시설(옥탑, 광고돌출물, 철탑 등) 높이는 4.5m를 초과할 수 없음. -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단 태양광설비는 제외) ∙ 담장 등 - 인접 대지와의 경계부에는 담장, 철책 등 경계를 구분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불허한다. 다만, 인접 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허용할 수 있다. ∙ 녹지(완충, 경관)에 접하는 필지는 녹지변으로 출입구 설치를 불허 ∙ 건축물 형태는 ‘시행지침 제2편 제3장 제6조 내지 제8조 및 제3편 제3장(건축물 미관)’의 지침을 따름
		색 채		∙ 건축물 색채는 ‘시행지침 제2편 제3장 제6조 내지 제8조 및 제3편 제6장(건축물 색채경관)’의 지침을 따름
		옥외 광고물		∙ 옥외광고물은 ‘시행지침 제2편 제3장 제12조 및 제3편 제7장(옥외광고물)’ 의 지침을 따름
		건축선		∙ 건축선의 위치와 폭원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름 ∙ 건축법 및 전주시 건축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기 타		∙ 기타사항은 ‘전주효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토지이용계획 변경 결정도

기 정	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