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홍 의 찬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 「건축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

2. 주요내용

가. 가설건축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별표2” 신설(안 제26조 제3항)

◦ 시장이 공공목적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 신설

나. 공개공지의 사후관리를 위한 기준 신설(안 제33조 제3항 제3호,제6항 ~ 제8항)

※ 건축법 제43조 제3항 신설(2019.4.23.)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 공개공지 설치시 안내판을 설치하고, 공개공지 사용하고자 할 경우 7일전에 신고하고 시장은 사용목적 및 사용기간 설치시설물 등을 검토한 후 사용신고 증명서 발급하는 등 공개공지가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기준 신설

다. 위반건축물의 관리 및 이행강제금의 강화 개정(안 제44조 ,제44조의2)

※ 건축법 제80조 제1항·제2항·제5항 개정(2019.4.23.)

◦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할 수 있는 면적을 85㎡에서 60㎡로 축소

◦ 건축물을 불법으로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상습적 위반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가중범위를 상향   (50/100 ->100/100)조정

◦ 연간 2회까지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누적기준 최대 3회를 폐지하여 시정될 때가지 계속 부과하도록 함(조례 단서조항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그 밖에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0. 4. 10. ∼ 4. 30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종류 “별표2”조항에 ‘시장이 공공목적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을 추가하는 내용과

□ 상위법령인 「건축법」개정에 따라 공개공지 사후관리를 위한 공개공지 안내판 설치조항을 신설하고, 공개공지 사용 7일전 신고 의무화 및 증명서 발급 등 공개공지가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상위법 신설조항을 조례안에 반영하는 내용임

건축법 제43조 제3항 신설(2019.4.23.)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 그리고, 위반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이행강제금 관련 상위법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내용임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항, 제5항 개정(2019.4.23.)

- 이행강제금 감경 면적 기준 : 85㎡ → 60㎡

- 상습위반 건축주 이행강제금 가중범위 상향 : 50% → 100%

- 연2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누적기준 한도 삭제 : 최대3회 → 없음

[참고]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년 도	건 수	금 액	비 고
2017년도	636 건	1,080백만원
2018년도	825 건	1,140백만원
2019년도	1,013 건	1,310백만원

□ 위의 변경사항들은 행정편의와 관리의 용이함을 위해 신설되는 조항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는 기준 면적을 강화(85㎡→60㎡)하고 이행강제금의 가중 범위를 상향(50/100 → 100/100) 조정 할 경우 불법 건축물의 발생 억제효과도 있지만 시민의 반발도 예견됨

□ 또한 가설건축물의 종류 중 금번 신설하고자 하는 “시장이 공공목적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에서도 구조 및 면적의 제한 범위를 두지 않을 경우 형평성 및 가설건축물과 일반건축물의 구분이 어렵고 건축물 관리대장 등의 미작성 등으로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으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