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4 항 】

『효자주공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홍 의 찬

효자주공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 본 대상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전주시 고시 제2011-117호(2011.10.6)로 결정된 효자주공 주택재건축정비구역임

□ 조합설립인가(2013.5.6)시 상가 구분소유자 대다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었고 공유물 분할 및 복리시설(상가 등)의 토지분할을 전제 조건으로 조합설립 인가를 득하였으며,

□ 상가협상 부진으로 인해 부득이 전주시 고시 제2018-152호(18.11.06)로 정비구역내 상가를 존치하도록 정비계획 변경하였으나,

□ 지속적인 협의결과 현재 상가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 상가를 포함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어,

□ 이에 상가를 포함한 단지배치와 주거트렌드를 고려한 건축계획 변경으로 건설 예정세대수가 10%이상 증가 하는 등 정비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하였기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효자주공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133번지 외 27필지	114,143	-	114,143

나.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명	면 적 (㎡)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효자주공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14,143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133번지 외 27필지	58	3	-	철거 : 신축 55 : 32		공동주택 : 32개동
변경	효자주공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14,143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133번지 외 27필지	58	-	-	철거 : 신축 58 : 21		공동주택 : 21개동

3.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2항 (지방의회 의견청취)

4. 추진경위

□ 2011. 10. 06 : 효자주공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전주시 고시 제2011-117호)

□ 2013. 05. 06 : 조합설립인가 통보

※ 조건사항 : 공유물 분할 및 복리시설(상가 등)의 토지분할 전제

□ 2014. 09. 24 : 공유물 분할 판결

□ 2015. 03. 14 : 시공사 선정(롯데건설, GS건설)

□ 2018. 11. 06 : 효자주공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전주시 고시 제2018-152호)

□ 2019. 12. 30 : 효자주공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신청

□ 2020. 01. 09 ~ 2020. 03. 02 : 관련부서(기관) 협의 (1차)

□ 2020. 03. 06 ~ 2020. 04. 07 : 관련부서(기관) 협의 (2차)

□ 2020. 03. 09 ~ 04. 07 : 주민의견청취 공람ㆍ공고

(전주시 공고 제2020-568호)

□ 2020. 05. 25 : 주민설명회 개최

5. 검토의견

□ 본 의견청취안은 효자주공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의 변경(안)에 따라 관련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당초 협의가 되지 않아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던 기존 상가 건축물 3동을 포함한 정비구역 내 건축물을 전면 철거하고 공동주택 기설치 32개동에서 21개동으로 변경 신축하는 내용임

□ 정비구역 내 주동 배치계획의 변경으로 일부 녹지, 건축물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수반되는 내용으로 공람의견의 무상귀속에 관련한 지적사항은 Set-back을 통한 완화차로 설치 등 정비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내용으로 대단위아파트(2,366세대) 주변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공공시설로 귀속하여 관리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또한 교통처리계획도의 신설교차로-B의 경우는 3지 교차로이나 대단위아파트주변 보행자 편익 및 완산칠봉을 연계한 주민의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4지 교차로 수준의 횡단보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여러 의원님들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건축변경 개요(안)

구 분		내 용									비고
		기정				변경후
대지위치		효자동1가 133번지 외 27필지				효자동1가 133번지 외 27필지					변경없음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 시가지경관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 시가지경관지구					변경없음
정비구역		114,143㎡				114,143㎡					변경없음
대지면적		97,820㎡(정비구역의 85.7%)				100,205㎡(정비구역의 87.8%)					증) 2,385㎡
주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				공동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					변경없음
건축면적		19,208.64㎡				19,509.28㎡					증)300.64㎡
연면적	지상	243,642.97㎡				250,483.15㎡					증)6,840.18㎡
	지하	100,357.20㎡				111,346.51㎡					증)10,989.31㎡
	합계	344,000.17㎡				361,829.66㎡					증)17,829.49㎡
건폐율		19.64%				19.47%					감) 0.17%
용적률		249.07%				249.97%					증) 0.9%
규모		지하 2층, 지상 15~25층 (아파트 32개동)				지하 2층, 지상 12~25층 (아파트 21개동)					- 감) 11개동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변경없음
주차대수		계획 : 2,857대 (법정 : 2,133대) (지하 : 2,766대, 지상 : 91대)				계획 : 2,992대 (법정 : 2,267대) (지하 : 2,985대, 지상 : 7대)					증) 135
단위세대		59㎡	84㎡	107㎡	130㎡	59㎡	84㎡	98㎡	119㎡	142㎡	증)130
		617	1,458	88	73	849	1,270	70	137	40
		합계 : 2,236				합계 : 2,366

□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변경계획

※ 변경사유 : 기존 상가 건축물의 공동주택용지 포함 및 완화차로 확보 등에 따른 획지계획 변경

도면 번호	가구번호	기 정				변 경 후			증ㆍ감	비 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00	1 (114,143㎡)	①			97,820	①		100,205	증)2,385	공동주택용지
		②			450	-		-	감) 450	유치원용지
		③			5,984	②		5,984	-	녹지용지(경관녹지)
		소계			7,632	소계		7,954	증) 322
			④		5,160		③	5,333	증) 173	도로용지
			⑤		1,354		④	1,354	-
			⑥		1,118		⑤	893	감) 225
			-		-		⑥	374	증) 374
		소계			2,257	소계		-	감) 2,257
		존치		가	1,720.73	-		-	감)1,720.73
				나	144.52	-		-	감)144.52
				다	391.75	-		-	감)39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