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5 항 】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홍 의 찬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게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 전주시의 지역적 여건 및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비전, 목표, 추진 전략을 제시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2016. 1.)을 수립

□ 현정부 국정핵심 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변경으로 기 수립된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2016. 1.)을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추진 방향에 맞게 변경 수립(2019. 7.)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2019. 11.)과 관련한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유형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지정·변경 필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획의 목표

◦ 전주시 도시재생의 장기적 마스터플랜 수립(10년) 및 쇠퇴지역 분석과 잠재력 발굴을 통한 전주시의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 종합적·체계적 계획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시민 삶의 질 향상 도모

◦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대상지의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의 변경 지정

나. 계획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1차적 범위 : 전주시 행정구역 전체(206.11㎢)

- 2차적 범위 : 16개 행정동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15년

- 목표년도 : 2025년

◦ 내용적 범위

- 목표 및 범위/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 / 쇠퇴진단 및 여건 분석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 우선순위 및 연계방안

-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 실행 주체 구성 방안

- 재원 조달 계획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제도 발굴

-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달성을 위한 계획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성과관리 방법 및 기준 등

다. 추진경위 및 계획

-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16. 1월

-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수립 용역착수	’18. 5월

-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행정절차 이행	’19. 3 ~ 6월

※ 공청회, 시 의회 의견 청취, 도시재생위원회 자문

-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승인(전라북도)	’19. 6월

-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 및 고시                   ’19. 7월

-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수립 용역착수              ’20. 4월

-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20. 5월

3. 검토의견

□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이하, “전략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제12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으로서 전주형 도시재생의 기본방침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하, “활성화지역”)의 운영과 실행체계를 정하는 도시재생분야의 상위 계획임. 도시재생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활성화지역 지정과 활성화계획 수립방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활성화지역의 실행계획이라 할 수 있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게 됨.

□ 이번 전략계획 변경은 2016년 최초 계획 수립 후 지난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 (2019.11.)과 관련한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유형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지정‧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임

※ 전략계획의 내용

1. 계획의 목표 및 범위

2.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

3. 쇠퇴진단 및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여건 분석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5.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 및 지역 간 연계방안

6.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방안 (변경시 경미한 사항)

7. 지방정부 재원조달 계획

8. 지원조례, 전담조직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제도 발굴 (변경시 경미한 사항)

9.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을 위하여 수립하는 사업 계획

□ 도시재생사업은 규제가 아닌 지원 및 활성화 사업에 해당하고, 활성화지역 지정 후 활성화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지역 지정의 의미가 없으며, 활성화계획 수립 시 해당지역의 사업내용 및 구체적 사업비에 대해서는 공청회 등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되는 바, 지방자치단체가 활성화지역을 선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전략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의제토록 하는 등 전략계획 수립에 필요한 절차 간소화 논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되는 사항임.

참고 1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 '20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방향 (국토부 가이드라인, ‘20.5)

○ 선정물량 :120곳 내외(시‧도선정사업 50곳, 중앙정부선정사업 70곳)

- 시도선정 : 예산총액 내 중소규모 사업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우리동네 살리기)

- 중앙정부선정 : 혁신지구형 5곳, 총괄관리자형 15곳, 인정사업형 50곳

○ 선정시기 : 광역선정(7~10월), 중앙정부선정 1차(7~8월), 2차(10~12월)

○ 선정대상 :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후 선정

< ’20년도 선정규모 >

구분	시‧도 선정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앙정부 선정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面단위 사업		點단위 사업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거점연계 뉴딜)	인정사업
선정규모	50곳 내외 (예산총액 배분)	5곳 내외	15곳 내외	50곳 내외
신청 가능지역	모든 쇠퇴지역은 뉴딜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은 부동산시장에 영향이 적은 사업을 선정 * 서울, 대구 수성구, 세종(행복도시), 과천‧성남 분당구‧광명‧하남시

참고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선정 - 변경

권역	활성화 지역	위치	재생기본방향
1.전통문화 거점권역	A	원도심	전통문화중심의 도시재생
	B-가	태평·다가	거주인구 유입 및 상권 활성화
	B-나	인후·반촌	노후주거환경 정비 중심의 주거지 재생
	B-다	TB	TB효과 유지확산을 통한 근린 재생
	C-가	서학예술마을	예술을 기반으로 한 마을재생
	C-나	용머리여의주마을	양호한 주거환경 조성
	C-다	완산	주거복지중심의 마을공동체 재생
	C-라	서학	주거복지중심의 마을공동체 재생
	D	노송	주거복지중심의 마을공동체 재생
	E	삼천, 효자	노후주거환경 정비 중심의 주거지 재생
2.광역교류 거점권역	A	컨벤션	MICE산업을 매개로한 북부 도심재생
	B-가	전주역세권	상업·업무기능 재편을 통한 역세권 재생
	B-나	전주역	상업·업무기능 재편을 통한 역세권 재생
	C	금암,인후	재래시장활성화와 노후주거지 재생
	D	진북	노후주거환경 정비 중심의 주거지재생
3.첨단산업 육성권역	A-가	산단, 준공업	산업지원기능의 재창조를 통한 근린재생
	A-나	팔복1	노후 주거환경 정비 중심의 주거지 재생
	A-다	팔복2	노후 주거환경 정비 중심의 주거지 재생
	B	추천대	기반시설정비를 통한 노후 공업지역 재생
	C	북전주역	기반시설정비를 통한 노후 공업지역 재생

□ 활성화지역 금회 변경 총괄 ☞ 기정 18개 지구에서 20개 지구로 세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