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6 항 】

『태평‧다가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홍 의 찬

태평‧다가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3. 12. 5. 시행)제19조제1항에 따라 전략계획수립권자(지자체)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2016. 1. 15.)에 의한 전통문화거점권역 중 태평․다가지역(전략계획변경안의 1-B-가 지역)을 대상으로 ’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 동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전주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활성화지역 사전조사 및 활성화계획의 목표

나.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다.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사항

라.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계획 및 예산 집행 계획

마.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 계획

바.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사. 도시재생 관련 조직운영 및 활성화 방안

아. 추진경위 및 계획

- 태평·다가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추진    ’19. 4월~

- ’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미선정)            ’19. 8월

- 태평·다가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공청회         ’20. 5월

- 태평·다가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시의회 의견 청취	’20. 6월

- 태평·다가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도시재생위원회 자문 ’20. 6월

- ’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활성화계획 접수)   ’20. 7월

- 평가(전라북도)                                        ’20. 8월

- 적격성 검증 및 실무위원회(국토부)                     ’20. 9월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사업 선정, 발표(국토부)	’20. 10월말

4. 검토의견

□ 본 계획안은 생활환경개선 및 지역민 상호간 갈등해결과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사안임

□ 사업 대상지인 태평․다가지역은 주택재개발(예정)정비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의해 폐가 밀집 및 기초인프라 노후화가 심각하여 주거지 재생이 필요한 지역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통해 대상지의 재생 정책 및 사업이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필요

□ 의견청취 후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된다면 주거복지 향상과 쾌적한 환경 제공,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재생사업을 통한 지역의식을 고취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에 따른 찬성, 반대 또는 다른 의견 제시가 요구됨

[참고사항]

○ 추진전략

○ 종합계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