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6. 19(금)

제371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승 섭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안건명 :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나. 제출자 : 전주시장

다. 제출일 : 2019년 6월 8일

라.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129조 예비비

○「전주시의회회의규칙」제65조 결산의 심사

2. 2019연도 예비비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예비비 지출
			지출 결정액(B)	지출액 (C)	이월액 (D)	집행잔액 (B-C-D)
일반회계		1,262	920	903		17
기타 특별 회계	주택사업	79
	의료급여기금	10
	도시개발사업	896
	교통사업	527

3. 2019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내역

가. 일반회계

(단위:천원)

과 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
조 직	부 문	세부사업	통 계 목
	합 계	7건		920,619	903,895		16,724
시민안전 담당관	재난안전 관리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409,496	394,889		14,606
자치행정과	주민참여자치지원	전주시의회의원 보궐선거	기타 부담금	258,727	258,727
자치행정과	주민참여자치지원	“	“	37,216	37,216
천만그루 정원도시과	산림지원보호육성	소나무재선충병 긴급 방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53,500	51,318		2,117
천만그루 정원도시과	산림지원보호육성	“	사무관리비	6,500	6,500
천만그루 정원도시과	산림지원보호육성	“	시설비	140,000	140,000
시민교통과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내버스파업 임시버스 운행	사무관리비	15,180	15,180

나.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제129조(예비비) 및 「지방재정법」제43조(예비비)에 따른 2019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2억6천2백만원으로,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외 6건 9억 2천만원을 지출결정하여 9억 3백만원을 지출하고, 0원을 이월하였으며, 1천7백만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으며,

○ 지출(사용) 내역은

<시민안전담당관>

-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지원(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 3억9천5백만원

<자치행정과과>

- 전주시의회 보궐선거(기타부담금) : 2억5천9백만원(1/23)

- 전주시의회 보궐선거(기타부담금) : 3천7백만원   (5/8)

<천만그루정원도시과>

-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 방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 5천1백만원

-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 방에 (사무관리비)           :    7백만원

-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 방에 (사무관리비)          : 1억4천만원

<시민교통과>

- 시내버스파업 임시버스 운행(사무관리비) :  1천5백만원임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써,

의회에서는 사용용도 지정 없이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해 주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실성과 시급성,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예비비 지출(사용)시 면밀한 검토를 하여 집행되어야 하는 만큼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