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윤 승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사유

□ 전북 유일의 동물원으로 다양한 동‧식물을 보유하고 있고 생태공간으로 동물원이 변화하고 있으나, 입장료는 2007년 개정 이후 물가상승률 반영 없이 현저히 낮은 상태임

□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동물원의 운영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입장료를 인상할 필요성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입장료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제1항, 별표1)

◦ 동물원 입장료를 조례에 고정금액으로 규정하지 않고 원가 계산, 물가상승률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다만 전주시·완주군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는 입장료를 자원봉사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도록 함.

- 개인 입장료를 어른 3,000~5,000원, 청소년·군인 2,000~3,000원, 어린이 1,000~2,000원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중앙법령의 일반적인 연령 규정처럼 ‘만’을 삭제하고 어른 19세 이상 65세 미만, 청소년 13세 이상 19세 미만, 하사 이하 군인(의무·전투경찰 순경 제외), 어린이 5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구분하여 표시

◦ 단체 (입장요금이 동일한 30인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 입장료에 대한 규정 삭제

나.  입장료 면제에 관한 사항 수정·신설 (안 제21조제3항)

◦ 면제대상 연령을 만4세 미만에서 5세 미만의 아동으로, 만6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개정함(제6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을 면제대상으로 신설함(제6호)

◦ 전주시·완주군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를 면제대상에서 삭제(제10호)

◦ 단체(20인 이상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입장하는 경우 인솔교사를 면제대상으로 신설함(제13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을 면제대상으로 신설함(제14호)

◦ 어린이가 조부모·외조부모와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어린이 및 조부모·외조부모를 면제대상으로 신설함(제15호)

다. 입장료 감경에 관한 사항(안 제21조제4항 신설)

◦ 20인 이상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제1호) 및 그 밖에 규칙이 정하는 사항(제2호)의 경우에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입장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연령의 의미에 관한 사항(안 제21조제5항 신설)

◦ 종전에는 입장료의 금액 및 감면기준에서 만 나이를 적용하였다면, 생일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도 모두 그 연령에 포함될 수 있도록 연령의 의미(*연 나이)에 대한 내용 신설

*연 나이 :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로,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병역법」 등에서 적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0. 5. 29. ∼ 6. 18. / 20일간) :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전북권 유일의 동물원으로 다양한 동‧식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노후된 동물사를 자연 서식처와 유사한 친환경적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총 192억원의 예산으로 생태동물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 전주동물원은 도민들에게 다양한 동식물을 관찰 및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멸종위기 종 보전과 동물복지를 위한 생태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으나, 입장료는 2007년 이후인상 없이 유지 중임. (성인 1,300원, 어린이 400원)

□ 2020년 기준 동물원 운영 예산은 64억(국 25, 시 39)이며, 입장수입은 2019년 기준 6.7억원임. 타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원 입장료 비교기준은 아래 표1 과 같음.

[표1] 지자체 운영 타 동물원 비교                                                                                (단위 : 원)

동 물 원 명	입 장 료			운영주체
	어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전주동물원	1,300	600	400	전주시
서울대공원	5,000	3,000	2,000	서울시
서울어린이대공원	무료			서울시설공단
인천대공원(어린이동물원)	무료			인천시
대전오월드(대전동물원)	12,000	7,000	5,000	대전도시공사
광주우치공원	무료			광주시
대구달성공원	무료			대구시
울산대공원동물원	2,000	1,000	500	울산시
진양호공원	1,000	800	500	진주시
청주동물원	1,000	800	500	청주시

□ 전주시 동물원은 경기이남 지역에서 대전오월드를 제외하고 면적, 보유 동식물 개체수를 감안할 때 그 규모가 크며, 현재 진행하는 생태동물원 조성사업, 동물행동풍부화 프로그램, 동물해설사 운영, 동물건강관리 등 다양한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가 예산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입장료 인상은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나,

□ 입장요금 인상에 따른 방문객 감소, 이용 시민의 경제적 부담 증가 우려와 요금인상 후 동물원 방문객 기대심리 상승으로 서비스의 질 제고요구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요금인상에 대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붙임 1] 동물원 현황

[표2] 동물보유현황                             (2020.6.30.일 가준)

구분	계	포유류	조류	파충류	기타	비 고
종별	96	46	43	5	2
마리	590	228	230	6	126

[표3] 연도별 관람객                             (2020.6.30.기준,단위:명)

연도	계	유 료 입 장				무료입장	비 고 (증가율)
		소계	일 반	청소년	어린이
2020	109,377	93,813	67,103	3,382	23,328	15,564
2019	805,845	662,147	448,710	27,623	185,814	143,698	22,396 (2.8%)
2018	783,449	619,818	444,171	18,472	157,175	41,270	187,474 (31.5%)
2017	595,975	480,339	339,987	13,583	126,769	84,687	391,870 (39.6%)
2016	987,845	851,746	577,429	60,954	213,363	136,099	80,026 (8.8%)
2015	907,819	793,029	544,926	57,338	190,765	114,790	90,386 (11.06%)
2014	817,433	713,441	493,828	47,820	171,793	103,992	15,418 (1.9%)
2013	802,015	642,119	435,729	38,141	168,249	159,896	90,430 (12.7%)
2012	711,585	568,244	382,536	35,337	150,371	143,341	50,537 (7.64%)
2011	661,048	493,912	338,743	27,597	127,572	167,136	87,959 (11.7%)
2010	749,007	532,664	359,211	38,285	135,168	216,343	52,886 (6.59%)
2009	801,893	546,749	375,422	37,458	133,869	252,144	28,067 (3.38%)

[표4] 입장료 수입                            (2020.6.30. 기준, 단위 : 천원)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수입액	536,169	499,358	574,167	646,769	730,879	806,344	858,089	508,440	661,937	669,967	98,575
증 감	4.2%	6.9%	14.98%	12.64%	13.0%	10.3%	6.4%	40.7%	30.2%	1.2%

※ 전주동물원 휴장기간 : 2020.2.22.~202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