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전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윤 승

전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내용 등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발굴한 자치법규 정비대상 과제를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 등을 통하여 시민들이 조례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중앙부처 명칭 반영(안 제2조제3호)

◦ 현행: 행정자치부령 ⇨ 개정: 행정안전부령

나. 상위 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에 맞지 않는 내용 정비(안 제3조)

◦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범위에 ‘시설물의 지붕’에 관한 내용 추가

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2조, 제5조, 제8조)

◦ 당해 ⇨ 해당, ~라 함은 ⇨ ~란, ~자 ⇨ ~사람, 법령 제명 낫표(「」)로 표기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 「자연재해대책법」 등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그 밖에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20. 05. 15. ∼ 06. 05. / 21일간)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법령의 개정과 법령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부분에 시설물의 지붕을 추가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법령용어를 시민이 알기 쉽게 순화하는 부분도 특이사항 없다고 판단되오니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