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3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윤 승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의 부담 완화

- 「제14차 코로나19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경감조치 발표

- 코로나19 이후 이와 유사한 사태의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으로 인해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된 경우 신속한 경제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

□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에 “자전거 이용”경감 항목을 신설하여 교통량감축을 유도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생태교통도시 이미지 제고

2. 주요내용

가. 제4조(단위부담금, 유발계수의 조정 등)에 제3항 신설

◦ 재난 발생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의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나. 제6조(부담금의 경감 등) 제3항에 “자전거 이용” 항목 추가

◦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에 자전거 이용 항목을 추가하고 교통량감축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별지 서식을 정비함 (안 별표 1 및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7조 제2항,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 제2항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관련 : 비용추계서 첨부

라. 부서협의 : 협의완료(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그 밖에 필요사항

-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 입법예고(2020. 5. 29. ∼ 6. 29.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발생시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하는 내용과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항목에 자전거 이용부분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 상위법령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7조2항의 내용과 코로나 19관련 위기관리대책회의의 지침 내용을 토대로 부담금 경감 범위를 100분의 30으로 정하고, 전주시 교통량 감축을 위해 자전거를 대중교통으로 활용하는 시설물에게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개정하는 사항임.

□ 위기상황 시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통유발계수를 감면하여 부과하고, 생태교통 조성을 위한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에 자전거 이용항목 추가는 목적에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 부담금 경감범위를 정할 때 일방적 또는 자의적 시행으로 민원 발생 및 형식적인 시행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칙과 지침 등을 따로 마련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시행 될 수 있도록 유의해야하고,

□ 자전거 포함 대중교통 이용으로 보조금 혜택을 받는 시설물의 경우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여부 확인에 대한 현장점검이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 문제제기가 있어 이점에 대한 추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 1】 <개정 2012.5.14. 조례2969> <개정 2015.08.13.조례3204>

전주시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프로그램	이 행 기 준	경 감 비 율
승용차 10부제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일력의 끝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 주차장으로 승용차 진․출입금지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승용차 5부제	◦10부제 기준과 병행하여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일력의 끝숫자 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 주차장으로 승용차 진․출입 금지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20 다만, 10부제 경감비율은 합산하지 않음
승용차 2부제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일력의 끝숫자가 짝수이면 짝수날에 홀수이면 홀수날에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 진․출입금지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30 다만, 5․10부제의 경감비율은 합산하지 않음
승용차 요일제	◦승용차번호 끝번호를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요일별로 정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 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 금지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20 다만, 2․5․10부제의 경감비율은 합산하지 않음
주차장 유료화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공영주차장 요금의 100분의 50이상 징수 (단, 시설물 입주자의 업무용 차량 제외) ◦1시간 이상 무료주차 금지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무료주차 미인정시)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5 (1시간이내 무료주차 인정시)
승 용 차 함께 타기	◦출․퇴근시 종사자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2명 이상 승차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	◦전체 소속직원 소유승용차 대수 중 참여대수의 비율에 따라 -100분의 10 이상∼100분의 30 미만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2 -100분의 30 이상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5
통근버스 운 영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통근버스 운영 ◦종사자 전체의 100분의 25 이상에 대하여 통근버스를 운행 할 경우 *운행비율=(총좌석수/총종사자수)×100	◦출근시 또는 퇴근시만 운영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5 ◦출근시와 퇴근시 운영 : 교통유발부 담금의 100분의 10
시 차 출근제	◦09:00를 기준으로 1시간 이상 차이나게 종사자의 50% 이상 출근시간 조정 다만 오전 06:00이전 또는 정오(12:00) 이후 교대 근무하는 종사자는 제외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5 ※시설물 업무특성에 따른 출근시간 조정은 제외(9시 정상업무를 시행하지 않는 기업체, 교대근무에 의한 출근 시간 조정 등)
대중교통 이 용 자 보조금지급	◦종사자의 50% 이상에게 매월 30,000원 이상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이용권 등을 제공. 단, 현금지급은 제외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자전거 이용	◦종사자가 승용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 하는 것 다만, 자전거 보관소 설치 및 식별 스티커 부착 등 이용자 확인자료 첨부시 인정	◦종사자 참여 비율에 따라 -100분의 10 이상 ∼ 100분의 20 미만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5 -100분의 20 이상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참고 2】 <개정 2018.1.4.>

프로그램

대상

이행기준

최대경감비율

승용차부제

5부제

종사자

이용자

ㅇ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날짜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차량의 운행 제한

ㅇ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 내

2부제

종사자

이용자

ㅇ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날짜의 끝숫자의 짝홀수가 불일치하는 차량의
운행제한

- 홀수날 : 홀수차량 운행 / 짝수날 : 짝수차량 운행

ㅇ부담금의
100분의 30
범위 내

주차수요관리

주차장

유료화

종사자

이용자

ㅇ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관내(근접) 공영 노외주차장 요금 80퍼센트 이상의 주차요금을 징수

ㅇ 주차요금 수준(a) 및 경감률(b)

- 주차요금 수준(a) : 시설물주차요금 / 시설물 근접 공영 노외주차장 요금×100

구분	a≥80%	a≥100%	a≥130%
경감률(b)	10%	20%	30%

ㅇ부담금의
100분의 30
범위 내

주차장

축소

시설물 소유자

ㅇ 시설물 주차장 축소 (최소 10면 이상)

ㅇ 경감산정 : 부담금 20% 범위내 주차면수 축소비율만큼 경감

- 주차면수 축소비율 =	변경 전 주차면수 - 변경 후 주차면수
	변경 전 주차면수

※ 주차장 축소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3년까지 경감

ㅇ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 내

ㅇ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 내 법정주차면수 대비 50% 이상 감축 시 부담금 30% 경감

ㅇ부담금의
100분의 30
범위 내

ㅇ 주차면수 "0" 인 시설의 경우 부담금 50% 경감

※ 단,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대상

ㅇ부담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

주차

정보

제공

시스템

시설물 소유자

ㅇ 실시간 주차정보 안내가 가능한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설치, 운영 및 주차정보 제공

※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시설물 설치비용 해당 연도만 경감

ㅇ부담금의
100분의 10
범위 내

자전거

이용

종사자

ㅇ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고 소속 종사자 최소 5% 이상
(종사원 100인 이하는 최소 5명 이상) 참여

ㅇ 경감산정 : 부담금 20% 범위내 소속종사자 참여비율에 따라 경감

- 자전거 이용률 =	자전거 이용 종사자수
	총 종사자수

※ 참여 종사자수에 비례하여 자전거 보관소 설치

ㅇ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 내

유  연

근무제

종사자

(50인 이상)

ㅇ 종사자의 30% 이상이 시차출근(09:00시를 기준으로 1시간 이상 차이 나게 출근시간 조정) 참여,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및 재택근무 등 실시

※ 단, 시설물 업무특성(오픈시간)으로 출근시간이 조정된 경우 제외

ㅇ 경감산정 : 종사자 참여율에 따라 경감

- 참여율(a) = 유연근무제 참여 종사자수 / 총 종사자수

구분	a≥30%	a≥40%	a≥50%
경감률	10%	15%	20%

ㅇ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 내

통근버스

운영

종사자

(100인 이상)

ㅇ 기업체 소유나 임차한 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수단 제공

ㅇ 경감산정 : (총 좌석수 ÷ 총 종사자수) × 2 × 100의 비율

※ 출근 또는 퇴근에만 운영시 경감률은 100분의 50만 적용

ㅇ부담금의
100분의 25
범위 내

셔틀버스

운영

종사자

이용자

ㅇ 대중교통을 이용한 종사자 및 이용자에게 기업체 소유나 임차한 차량을 이용하여 기업체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수단 제공

ㅇ 경감산정 = 기본비율(5%) + 운영비율(10%)

- 일평균 총 운행횟수 : 운영 노선수 ∑ (운행대수 × 운행횟수)

일평균 총운영횟수	10회 이상	20회 이상	30회 이상	40회 이상	50회 이상
경감률	2%	4%	6%	8%	10%

ㅇ부담금의
100분의 15
범위 내

업무
택시제

종사자

ㅇ 업무 출장 시 소속 종사자가 업무택시를 이용하고 비용을 소속 회사가 정산

ㅇ 경감산정 : 실제 사용금액의 50%(부담금 20% 범위 내. 월별정산)

※ 월별정산 내역을 교통카드사 등으로 부터 증빙서류로 확인

ㅇ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 내

나눔카

이용

종사자

이용자

ㅇ 나눔카 주차면 1면 이상을 제공하고 나눔카 이용 시 이용금액의 50% 경감

ㅇ부담금의
100분의 10
범위 내

기타

종사자

이용자

ㅇ 기업체가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량을 감축한 경우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의 날, 배송시스템 개선, 시설물주변 교통환경 개선 등)

ㅇ부담금의
100분의 10
범위 내

-경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서울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제6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