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 정 위 원 회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인 권 담 당 관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팀 별 주 요 기 능		-------	2
□	주요업무 추진계획
	○	사람중심 인권도시 전주 실행계획 추진	-------	3
	○	인권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교육 실시	-------	4
	○	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시스템 구축	-------	5
	○	인권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분야별 인권포럼	-------	6

일  반  현  황

□ 기   구 : 1담당관 2팀

		인권담당관
인권정책팀					인권옹호팀

□ 정‧현원

과 별		총 계	일 반 직						시 간 선택제 임기제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 원	5	0	1	2	1	1	0	0
	현 원	7	0	1	2	1	1	0	2

팀별 주요기능

과 별	분 장 사 무
인권정책팀	○ 인권현안 대응 및 인권정책 개발에 관한 업무 ○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시행‧평가 업무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 인권관련 조례, 규칙 등 법‧제도 정비 및 개선 ○ 국‧소‧구청별 인권담당자 운영 ○ 공무원 인권교육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 시민인권학교(온누리 인권학교) 추진 ○ 전주시 인권위원회 운영, 워크숍 개최 - 인권위원회 권고‧의견표명 결정통지 및 이행점검
인권옹호팀	○ 인권단체협력 및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업무 ○ 인권침해(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조사 - 인권침해 사례별 연구 및 통계관리 - 진정 등 민원조사 처리 ○ 출연기관‧민간위탁시설 등 인권실태조사 추진 ○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및 추진 ○ 세계인권선언 기념 인권주간행사 개최 ○ 인권세미나, 찾아가는 인권교육 실시 ○ 인권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분야별 인권포럼 개최 ○ 전국보호관협의회 및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참여

인권정책팀

사람중심 인권도시 전주 실행계획 추진

사람중심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 구축과 인권시책

발굴로 전주시민의 인권보호를 증진하고 인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인권친화도시를 형성하기 위함

□ 사업개요

○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추진과제 이행

○ 인권정책 개발 및 인권현안 논의를 위한 인권위원회 운영

○ 인권침해 발생 시 상담 및 조사 처리 규정을 위한 조례 정비

□ 추진상황

○ 2020년도 인권보장 및 증진 세부추진계획 수립        : ’20. 3월

- 4대 목표 30대 인권정책 추진과제 수립(반기별 결과보고)

○「전주시 일터괴롭힘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실시     : ’20.1~6월

- 대상 : 전주시 전부서, 시설관리공단, 출연기관, 민간위탁시설 근무자

- 내용 : 일터괴롭힘 실태조사 실시로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 마련

○ 인권침해사안 권고 심의를 위한 인권위원회 개최(2회)  : ’20.5~6월

- 인권침해‧차별 사건에 대한 권고(3건) 및 의견표명(2건) 실시

○ 인권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3기 인권위원회 구성 : ’20. 6월

- 구성 : 15명(위촉 11, 당연직 3, 시의원 1) / 임기 : 2년

□ 금후계획

○ 인권정책 발굴을 위한 국‧소별 인권정책세미나 실시    : ’20. 9월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개정안 계획  : ’20. 10월

○ 인권현안 심의를 위한 제3기 인권위원회 개최(3회)      : ’20. 하반기

인권정책팀

인권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교육 실시

전주시 전 직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의식을 제고하고 인권기반의 올바른 인권존중문화 확산을 위함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시설‧단체 종사자, 시민단체, 일반시민 등

○ 사업내용 : 맞춤형 인권교육 실시 및 인권침해 사례 공유 등

○ 사업규모 : 교육 130회, 대상 3,638명

○ 예 산 액 : 9백만원(도비 3, 시비 6)

□ 추진상황  ※ 코로나 19 유행으로 축소 시행

① 시민인권학교 운영(2회/65명)                       : ’20. 6월

○ 대    상 : 시민단체, 일반시민

○ 교육내용 : 차별과 혐오를 거부하는 우리의 자세 및 사례공유

②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세미나 실시(2회/14명)   : ’20. 6월

○ 교육내용 : 성희롱·성폭력 발생시 대응 및 2차 가해 예방, 직장 내 괴롭힘

③ 현장중심 찾아가는 인권교육 실시(52회/1,078명)      : 수 시

○ 대    상 : 팔복예술공장, 시설관리공단 등 41개소

○ 교육내용 :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

□ 금후계획

○ 공무원(66회/2,090명) 및 시민(8회/400명) 인권교육     : ’20. 9∼11월

○ 현장중심 찾아가는 인권교육                        : 수 시

인권옹호팀

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시스템 구축

전주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람 중심의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 마련을 위하여 인권상담 및 조사업무 체계 구축

□ 사업내용

○ 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를 위한 인권옹호관 운영

- 추진근거 :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및 시행규칙

- 구성인력 : 3명(인권담당관 1명, 인권옹호관 2명)

○ 인권침해‧차별 및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조사 실시

- 조사근거 :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및

「전주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훈령 제1099호)

□ 추진상황

○ 인권침해 상담 및 방문 조사 실시	: 13건/13명

- 조사결과 : 종결 10건(상담 7, 조사 3), 진행중 3건

※ 권고 3건(성희롱 외, 2차피해, 직장내 괴롭힘), 의견표명 2건

○ 민간위탁‧출연기관 종사자에 대한 인권실태조사 실시	: 12건/112명

- 전주시 소속기관 및 공단 등 인권실태조사 협조(3건/48명)

○ 인권침해예방을 위한 기관 모니터링 실시(3개 기관)	: 30회/161명

- 기관 종사자 및 관리자 교육 등 실시

□ 금후계획

○ 인권침해‧차별 및 성희롱‧성폭력 상담, 조사	: 연 중

○ 민간위탁‧출연기관 및 복지시설 등 인권실태조사	: 연 중

인권옹호팀

인권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분야별 인권포럼

○ 분야별 인권단체의 인권네트워크 운영으로 상시 협력 체계를 유지

○ 단체 종사자들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함

□ 사업개요

○ 대    상 : 8개 분야*별 82개 인권단체

* 8개 분야 :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이주민, 노인, 노동, 기타

○ 내    용

- 인권단체의 참여형 네트워크 구축으로 전주시 인권정책 추진

- 인권단체별 간담회 실시를 통한 사례논의 및 상시 모니터링 실시

□ 추진상황

○ 인권 분야별 인권포럼 개최(1회/15명)	: ’20. 3. 27.

- 대상 : 장애인단체 활동가, 탈시설 장애인 당사자 등

- 내용 :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대책 마련 방안 논의.

○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여성정책간담회	: ’20. 5. 26.

- 대상 : 전주시의원, 여성단체 종사자 등(18명)

- 내용 :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분야별 여성정책 및 피해자 보호방안

○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조사 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 ’20. 5. 28.

- 대상 : 전주시 소재 공공기관 (16개 기관, 29명)

- 내용 :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시 고충상담원 역할 등

□ 금후계획

○ 찾아가는 인권단체 간담회 상시 추진 및 인권네트워크 구축	: 연 중

○ 인권 분야별 현안문제 토론 및 특강(포럼) 실시	: 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