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0년 9월 1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년 9월 2일

다. 상정일자 : 제37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0년 9월 15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가. 폐지이유

○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용할수 있어  중복되고 유지의 실익 및 행정의 효율성에 저해되므로 자치법규로서 폐지 필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규칙」,「질서위반행위규제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해당사항 없음

2)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2020. 6. 30. ∼ 7. 20. / 20일간) : 의견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강유현)

□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중복되며

- 유지의 실익 및 행정의 효율성에 저해되므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520		제출연월일 : 2020. 9. 1.
			제 출 자 : 전주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폐지 이유

가.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용할수 있어  중복되고 유지의 실익 및 행정의 효율성에 저해되므로 자치법규로서 폐지 필요

2. 주요내용

【해당 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규칙」,「질서위반행위규제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해당사항 없음

2)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2020. 6. 30. ∼ 7. 20.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전주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