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0년 9월 1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년 9월 2일

다. 상정일자 : 제37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0년 9월 15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가. 제안사유

○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등 상위법 위임범위에서 벗어난 법령을 정비하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부담 완화

3. 주요내용

○ 상위법의 위임 없는 조항 삭제

- 운영자 및 자원봉사자 확보 내용 삭제 (안 제9조2항)

-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내용 삭제 (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0. 7. 30. ∼ 8. 19. / 20일간) : 의견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17년도 법제처 규제개선 권고와 금년 상반기

감사원 대행 감사에서도 개정을 요구하는 권고가 있는 실정으로

○ 운영자 및 자원봉사자 확보와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내용 등 상위법의 위임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22		제출연월일 : 2020. 9. 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제정)이유

○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등 상위법 위임범위에서 벗어난 법령을 정비하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부담 완화

2. 주요내용

○ 상위법의 위임 없는 조항 삭제

- 운영자 및 자원봉사자 확보 내용 삭제 (안 제9조2항)

-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내용 삭제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0. 7. 30. ∼ 8. 19.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관리·운영) ① 작은도서관은 운영시간, 휴관, 자료대출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갖춰 두어야 한다.	제9조(관리·운영) ① 작은도서관은 운영시간, 휴관, 자료대출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운영자는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하며, 이를 위한 자원봉사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삭 제>
제10조(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에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2.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서의 근무 조건 및 역할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예산 운영 및 도서 확보에 관한 사항 6. 자료의 이관·교환·제적·폐기에 관한 사항	<삭 제>

[별지 제2호서식]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연락처	(063) 281-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