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0년 9월 1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년 9월 2일

다. 상정일자 : 제37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0년 9월 15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가. 제안사유

○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건립은 지역 도서관의 허브이자 도서관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될 대표도서관 신축으로 도민에게 균형적 도서관 서비스   제공과 전북학 자료 집중 수집 제공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전국     유일의 도서관 도시로 나아가는 전주시 도서관 정책에 부합됨

○ 전라북도 내 대표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한 입지 여건을 갖춘     부지를 시군 공모하여 타 시군과의 접근이 용이하고 도서관 이외의     주변 문화시설 여건, 관광과 이용객들의 편리성, 부지의 소유 등을      평가한 결과 전주시가 선정됨에 따라,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       11호에 따라 시유지상에 도소유 영구 시설물 축조를 위한 전주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토지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장동 1090번지 외 1필지(29,400㎡)

○ 소유자 : 전라북도 전주시 /  ○ 도시계획사항 : 공원지역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장동 1090번지 외 1필지

○ 규  모 : 지상1층∼지상4층(연면적 12,000㎡·부지 29,400㎡)

※ 설계과정에서 지하, 지상 층수와 연면적 변동 가능

○ 사업비 : 492억원(균특 187, 도비 305)

○ 공간구성(안) : 전북역사기록관, 전북학자료실, 공동보존서고,     일반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복합문화공간 등

소요 공간	면적(㎡)	공간계획	비고
총계	12,000
대표도서관 역할공간	2,050	전북역사기록관, 전북학자료실, 공동보존서고
자료이용공간	2,900	일반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복합문화공간	2,050	강의실, 동아리실, 다목적실 자유학습실, 북카페, 휴게공간 등
업무관리공간	800	주 안내데스크, 사무실, 회의실 자원봉사실, 휴게실, 통신실 등
공용공간	2,700	홀, 계단, 화장실, 식당 등
기타	1,500	지하주차장, 기계, 전기, 창고 등

다. 그간 추진사항

○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건립 사업 시군 공모(도)     : ’19. 4월

○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시군 공모확정(도)           : ’19. 6월

○ 전북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용역추진(전주시):’19. 7월.∼’20. 6월

○ 대표도서관 건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확정(도)  : ’20. 3월

○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수행(도)              : ’20. 2.∼ 3월

○ 전북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완료(전주시)   : ’20. 6월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및 공원조성계획)결정·고시(전주시) : ’20. 6~7월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통과                       : ’20. 7월

라. 주요 협약내용

○ 대상 토지 및 시설물

- 토지 : 전주시 덕진구 장동 1090번지 외 1필지(기지제 문화공원)42,506㎡ 중 29,400㎡

- 영구시설물 : 건축연면적 12,000㎡(지하1층, 지상4층)

○ 소 유 권 : 전라북도 대표도서관은 전라북도의 소유로 하고 그 외   지상권 등 사권 설정 불가

○ 운영주체 : 전라북도에서 운영하고 건립 목적 외 사용불가

○ 토지사용허가 및 사용기간

- 토지에 대하여 무상으로 사용허가

- 기간은 5년(종료 1개월 전 기간연장 신청)

4. 동의내용 및 대상

○ 동의내용 : 공유재산(시유지)영구시설물 축조

○ 동의대상 : 토지 29,400㎡, 건축물(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12,000㎡)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량·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용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6.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동의안은 전북 혁신도시 기지제 수변공원 내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건립지원을 위한 사전절차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 수변공원 시설이 줄어드는 만큼 녹지 공간 활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테니스장, 풋살장 등 대체 체육시설에 대하여 별도의 시 재원이   투자되는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됨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8. 토론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건립을 위한 -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안번호	523		제출연월일 : 2020. 9. 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이유

가.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건립은 지역 도서관의 허브이자 도서관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될 대표도서관 신축으로 도민에게 균형적 도서관 서비스       제공과 전북학 자료 집중 수집 제공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전국       유일의 도서관 도시로 나아가는 전주시 도서관 정책에 부합됨

나. 전라북도 내 대표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한 입지 여건을 갖춘        부지를 시군 공모하여 타 시군과의 접근이 용이하고 도서관 이외의       주변 문화시설 여건, 관광과 이용객들의 편리성, 부지의 소유 등을       평가한 결과 전주시가 선정됨에 따라,

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       11호에 따라 시유지상에 도소유 영구 시설물 축조를 위한 전주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토지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장동 1090번지 외 1필지

○ 면  적 : 29,400㎡

○ 소유자 : 전라북도 전주시

○ 도시계획사항 : 공원지역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장동 1090번지 외 1필지

○ 건축세부내용

- 규  모 : 지상1층∼지상4층(연면적 12,000㎡·부지 29,400㎡)

※ 설계과정에서 지하, 지상 층수와 연면적 변동 가능

- 사업비 : 492억원(균특 187, 도비 305)

○ 공간구성(안) : 전북역사기록관, 전북학자료실, 공동보존서고,     일반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복합문화공간 등

소요 공간	면적(㎡)	공간계획	비고
총계	12,000
대표도서관 역할공간	2,050	전북역사기록관, 전북학자료실, 공동보존서고
자료이용공간	2,900	일반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복합문화공간	2,050	강의실, 동아리실, 다목적실 자유학습실, 북카페, 휴게공간 등
업무관리공간	800	주 안내데스크, 사무실, 회의실 자원봉사실, 휴게실, 통신실 등
공용공간	2,700	홀, 계단, 화장실, 식당 등
기타	1,500	지하주차장, 기계, 전기, 창고 등

다. 그간 추진사항

○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건립 사업 시군 공모(도)     : ’19. 4월

○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시군 공모확정(도)           : ’19. 6월

○ 전북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용역추진(전주시):’19. 7월.∼’20. 6월

○ 대표도서관 건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확정(도)  : ’20. 3월

○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수행(도)              : ’20. 2.∼ 3월

○ 전북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완료(전주시)   : ’20. 6월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및 공원조성계획)결정·고시(전주시) : ’20. 6~7월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통과                       : ’20. 7월

라. 주요 협약내용

○ 대상 토지 및 시설물

- 토지 : 전주시 덕진구 장동 1090번지 외 1필지(기지제 문화공원)42,506㎡ 중 29,400㎡

- 영구시설물 : 건축연면적 12,000㎡(지하1층, 지상4층)

○ 소 유 권 : 전라북도 대표도서관은 전라북도의 소유로 하고 그 외   지상권 등 사권 설정 불가

○ 운영주체 : 전라북도에서 운영하고 건립 목적 외 사용불가

○ 토지사용허가 및 사용기간

- 토지에 대하여 무상으로 사용허가

- 기간은 5년(종료 1개월 전 기간연장 신청)

3. 동의내용 및 대상

○ 동의내용 : 공유재산(시유지)영구시설물 축조

○ 동의대상 : 토지 29,400㎡, 건축물(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12,000㎡)

※ 설계과정에서 지하, 지상 층수와 연면적 변동 가능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량·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용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건립에 따른 체육시설 이전 비용 발생

나. 관련조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50조

◦ 「도서관법」제4장 지역대표도서관 제22조 (설치 등)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체육시설 부지 조성 면적 : 약 6,000㎡정도

◦ 체육시설(테니스장, 풋살장) 이전조성 사업비

나. 비용추계 결과

◦ 시설비 : 1,000백만원 정도

- 풋살장 2면(인조잔디, 그물망 휀스, 배수로설치 등 포함) : 400백만원 정도

- 테니스장 2면(그물망 휀스, 배수로설치 등 포함) : 300백만원 정도

- 조명탑(4개) 설치 등 : 300백만원정도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합계
시비	-	1,000	1,0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연락처	(063) 230-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