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9월 1일   이경신 의원 등 16인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9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9월 14일

(제37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사유

가. 「수도법」제30조에서 위원회의 업무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고, 다른 업무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지 않아위원회의 기능을 상위법을 인용해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

제30조(수돗물평가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에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둔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11. 11. 14.>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11. 11. 14.>

④ 제1항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5. 25.>

나.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상위법에서는 위원회를 15명 이내로 구성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 조례에서는 최대 인원을 20명으로 명시하고 있어, 위원회 구성 인원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

수도법시행령제49조의2(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①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수돗물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수돗물의 검사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검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10. 11. 26.]

3.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수도법」

나. 예산조치: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타사항: 해당없음

5. 검토의견

가. 이 건(件)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인원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나. 그 주요내용은 안제2조를 위원회는 「수도법」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로 개정하고 있고, 안제3조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제30조(수돗물평가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에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둔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11. 11. 14.>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11. 11. 14.>

④ 제1항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조례는「지방자치법」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 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라. “법령의 범위 안”이란 “그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의미하며, 조례가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의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 저촉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라고 대법원에서 선고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추32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09하,1879]

(출처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추32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마. 따라서 이 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입법체계 등 입안 기본원칙에 위반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제3조 제1항 수정

(당초)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수정)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신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20. 09. 01.
의안 번호	536	발 의 자 ： 이경신, 서난이, 이남숙, 박병술, 김윤권, 김호성, 양영환, 채영병, 박윤정, 김원주, 이기동, 강동화, 김승섭, 강승원, 김은영, 박선전 의원

1. 개정이유

○ 「수도법」제30조에서 위원회의 업무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고, 다른 업무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지 않음. 이에 위원회의 기능을 상위법을 인용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상위법에서는 위원회를 15명 이내로 구성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조례에서는 최대 인원을 20명으로 명시하고 있어, 위원회 구성 인원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능(안 제2조)

나. 구성(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수도법」

나. 예산조치: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타사항: 해당없음

전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수도법」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20인이하”를 “15인이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취수 및 생산ㆍ공급과정에서의 수질 확인 2. 상수도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상수도 수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2조(기능) 위원회는 「수도법」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 15인이하-----------------.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전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수질관리과 과장 임명규
연락처	063-281-6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