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9월 1일     이남숙 의원 등 13인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9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9월 14일

(제37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안사유

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전주시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곤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안 제5조)

라.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5. 검토의견

가. 이 건(件) 조례안은 빈곤 아동이 소외와 차별받지 않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아동빈곤예방법□이라 함.)」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제10조(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①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역위원회는 그 기능의 수행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위원회 위원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빈곤아동의 복지 및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빈곤아동 지원시설의 운영자, 학부모 단체, 아동ㆍ청소년 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나. 그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는 빈곤아동정책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에는 빈곤예방 사업 추진 및 예산지원 근거를, 안 제6조에는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안 제1조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로 하고 있고, 부칙 안 제2조에서 다른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아동복지법」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전주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7. 9. 19.>

제6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빈곤아동정책 시행계획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전주시 조례로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아동빈곤예방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빈곤아동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수원‧대전‧부산‧세종‧아산 등 6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보다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를 위해 전주시의 빈곤아동 관련 사업 지원을 위한 조항 신설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곤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제6조 제2항 수정(대행⇨수행)

(당초) -----------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수정) -----------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한다.

❍ 제8조 신설

<신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이남숙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20. 09. 01.
의안 번호	535	발 의 자 ：이남숙, 서난이, 이경신, 박병술, 김윤권, 채영병, 이기동, 한승진, 최용철, 강동화, 이윤자, 김원주, 송승용 의원(13인)

1. 제안이유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전주시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안 제5조)

라.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전주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빈곤”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다.

3. “빈곤아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시장은 복지․교육․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빈곤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업 추진 등) ① 시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복지․교육․문화지원 사업

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자립지원 사업

4.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빈곤아동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빈곤아동정책 시행계획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10조에 따라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위원회 운영은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복지법」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전주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별지 제2호서식]

전주시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와 관련하여 비용발생의 경우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경우, 계획 수립 및 위원회 구성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첨부 사유에 해당됨.

4. 작성자

작성자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과장 신명애
연락처	(063) 281-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