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9월 1일  전주시장(맑은물사업본부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9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9월 14일

(제37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사유

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수정 및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관리자의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사항,  잉여금의 처분 규정 등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수정·삭제하여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문구를 정비하는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 (안 제1조, 제9조, 제11조)

나. 「지방공기업법」등 상위법령에 위반 또는 중복되는 규정 정비

- 시장의 인사권 등 고유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관리자의 조직 및 인사에 관한 내용 정비(안 제4조, 제5조)

- 잉여금의 처분(이익의 처리)규정 정비 (안 제13조)

- 기업관리규정 제정 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 삭제 (종전 제8조)

- 예산의 탄력규정 삭제 (종전 제15조)

- 급수구역,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규정,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 등 규정의 실익이 없는 조항 삭제 (종전 제3조, 제18조, 제21조)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정비

-“~이라 함은”⇨ “~란”, “기타” ⇨ “그 밖에”등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그 밖에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2020. 6. 15. ∼ 7. 5. / 20일간)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가. 이 건(件)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을 인용한 조례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 삭제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써,

법률 입안 상식 저자 김계홍(2009.01.01) : 기존의 법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분개정의 방법을 택하되, 개정되는 조문수가 3분의2이상 되는 경우, 용어 가지번호 등의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한 경우 또는 당해 법령의 핵심 부분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개정의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나. 그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9조에서 상위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 그리고 안 제13조는 상위법령에 위반 또는 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있으며, 현행조례 제8조 기업관리규정 제정할 때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과 현행조례 제15조 예산의 탄력 규정를 삭제하고 있으며, 현행조례 제3조와 현행조례 제18조, 그리고 현행조례 제21조 급수구역,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규정,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 등 실익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있으며, 또한“~이라 함은”을 “~란”으로 하였고 “기타”를 “그 밖에”로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 이 건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종전의 조례)에서 나타난, 상위법에 상충되는 내용과 불합리한 규정을 수정 삭제 등을 하기 위한 사항으로 전부개정조례 방식으로 개정함이 인정되며, 전부개정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는 개정되는 조문수가 3분의 2 이상 되는 경우, 용어□조항 등의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한 경우 또는 당해 조례의 핵심 부분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전부개정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라. 전부개정조례 방식으로 조례를 개정할 경우 기존조례와 부칙을 폐지하는 방식과 기존조례가 폐지되고 기존조례의 부칙을 전부개정조례안에 흡수방식으로 입안할 수 있는데, 이 건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를 두어 흡수방식으로 입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조례의 부칙 규정은 실효(失效)되지 않고 계속 적용되어 효력이 존속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조례 제23조(시행규칙)을 이 건 전부개정조례안에 두지 않은 것은 현행조례 시행규칙의 내용이 실효성[實效性]이 없어 폐지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수도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효력을 잃음

참조퍈례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11두27919 판결 2008. 11. 27. 선고 2006두19419 판결, 2002. 8. 16. 자 2002마1022 결정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어떤 일의 결과나 대상이 실제로 효과를 나타내는 성질

마. 이 건 전부개정조례안은 총 16개의 본칙 조문과 1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명과 조례안 구성 체계를 살펴볼 때 입법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구성 틀과 내용을 갖추어 있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29		제출연월일 : 2020. 9. 1.
			제 출 자 : 전주시장
			제안설명자 : 맑은물사업본부장

1. 개정 이유

○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수정 및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관리자의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사항,   잉여금의 처분 규정 등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수정·삭제하여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문구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 (안 제1조, 제9조, 제11조)

나. 「지방공기업법」등 상위법령에 위반 또는 중복되는 규정 정비

- 시장의 인사권 등 고유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관리자의 조직 및 인사에 관한 내용 정비(안 제4조, 제5조)

- 잉여금의 처분(이익의 처리)규정 정비 (안 제13조)

- 기업관리규정 제정 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 삭제 (종전 제8조)

- 예산의 탄력규정 삭제 (종전 제15조)

- 급수구역,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규정,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 등 규정의 실익이 없는 조항 삭제 (종전 제3조, 제18조, 제21조)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정비

-“~이라 함은”⇨ “~란”, “기타” ⇨ “그 밖에”등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그 밖에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2020. 6. 15. ∼ 7. 5. / 20일간) : 의견 없음

전주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전주시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전주시 수도사업(이하 “수도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관리자의 지정) 수도사업의 관리 및 집행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제4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5조(인사)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특별회계 설치) ①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8조(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9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도사업의 경비는 전주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1.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0조(출자) ① 전주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출자를 할 수 있다.

1. 창업을 하는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규모 확장사업을 하는 경우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전주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이익금을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1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전주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9조에 따른 전입금

제12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이익의 처리) 해당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한다.

1. 영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으로 적립

2. 상환하지 아니한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연도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법 제17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

4.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금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

제14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설비의 설치 업무는 법 제39조에 따라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5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재원 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업무 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 상황은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 상황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 상황은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그 밖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주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수도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전주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수도사업 설치조례」전부 개정조례(안)은「수도법」,

「지방공기업법」에 부합하도록 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조례 문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이 수반되는 사안은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고호진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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