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9월  1일    한승진 의원 외 14인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9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9월 14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설명

가. 제안이유

○ 현재 관광 산업은 관광지의 생활과 환경, 문화, 역사 등의 다양한 삶의 영역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관광객과 지역 주민 간의 문화 충돌 등 상호 문화적 부작용이 발생 되고 있음.

○ 더불어 관광지 주변의 교통체증, 소음공해, 쓰레기 증가, 임대료 및 지가의 상승 등에 따른 관광지 주변 지역민들의 사생활과 정주권 침해가 지속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전주시 공정관광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관광객 및 지역민 간 관계개선 및 이익분배를 통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상호 공정한 관계개선 및 지속 가능한 지역관광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등 규정 (안 제1조 ~ 안 제2조)

- 조례의 목적 및 “공정관광”의 개념 정의.

○ 시장의 책무 등(안 제3조 ~ 안 제4조)

-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시장의 책무 명시.

- 다른 조례에 우선 적용 사항 규정.

○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계획 (안 제5조)

-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명시.

○ 공정관광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안 제12조)

- 공정관광위원회 설치 근거 및 기능, 위원 구성, 임기 등 사항 명시.

○ 지원 사업 등 (안 제13조)

-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 사업 및 재정지원 근거 규정.

○ 협력체계 구축 등 (안 제14조)

-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주민 의견수렴 명시.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관광객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의 사생활과 정주권의 침해가 잇따르고 있어,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상생발전을 도모하며,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 목적과 정의,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등 시장의 책무,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공정관광사업의 전문성 강화 및 정당성 확보, 갈등 해결 등에 필요한 위원회 구성 운영, 공정관광 추진사업 및 재정지원 근거, 중앙정부·타 지자체·공공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았음.

○ 국내외 관광객이 연 천만명이상 방문하는 전주 한옥마을은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이 거주함에 따라, 관광객으로 인한 사생활과 정주권 침해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주로 주차난과 교통체증, 소음공해, 쓰레기 증가, 임대료 및 지가 상승 등으로 관광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불편함에 항상 노출되어 있음

○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지, 관광객 유치가 최우선 목표였던 시기에는 우리지역을 방문한 관광객도 무질서, 현지인의 불친절, 바가지 요금, 숙박과 음식 등으로 불편함을 경험했을 것임.

○ 따라서, 관광객, 지역주민 등 관광자원 관계에서 지역 주민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면서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공정관광 문화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검토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위 원 회 의 견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한승진 의원 대표 발의)

		발의연월일：2020. 9. 1.
의안 번호	539	발 의 자 : 한승진, 김동헌, 김원주, 이남숙, 최용철, 강동화, 이윤자, 김윤권, 박윤정, 박선전, 서난이, 김승섭, 송영진, 송승용, 이기동 의원 (15인)

1. 제정이유

○ 현재 관광 산업은 관광지의 생활과 환경, 문화, 역사 등의 다양한 삶의 영역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관광객과 지역 주민 간의 문화 충돌 등 상호 문화적 부작용이 발생 되고 있음.

○ 더불어 관광지 주변의 교통체증, 소음공해, 쓰레기 증가, 임대료 및 지가의 상승 등에 따른 관광지 주변 지역민들의 사생활과 정주권 침해가 지속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전주시 공정관광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관광객 및 지역민 간 관계개선 및 이익분배를 통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상호 공정한 관계개선 및 지속 가능한 지역관광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등 규정 (안 제1조 ~ 안 제2조)

○ 조례의 목적 및 “공정관광”의 개념 정의.

나. 시장의 책무 등(안 제3조 ~ 안 제4조)

○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시장의 책무 명시.

○ 다른 조례에 우선 적용 사항 규정.

다.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계획 (안 제5조)

○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명시.

라. 공정관광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안 제12조)

○ 공정관광위원회 설치 근거 및 기능, 위원 구성, 임기 등 사항 명시.

마. 지원 사업 등 (안 제13조)

○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 사업 및 재정지원 근거 규정.

바. 협력체계 구축 등 (안 제14조)

○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주민 의견수렴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전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관광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진흥·확산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과 문화, 환경 등을 보호하고, 관광객과 지역공동체 간에 공평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져 관광산업으로 파생되는 유·무형의 이익이 지역사회에 공정하게 분배 환원되는 관광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 및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 사항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2.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공정관광 이해관계자의 인식 제고 및 주민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

5. 공정관광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공정관광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전주시 공정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정관광 육성을 위한 사업기획 및 정책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3. 공정관광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주시의원

2. 전주시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3. 관광·사회·건축·도시계획·환경·법률·언론 등 관련 전문가

4. 공정관광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의 대표

5. 공정관광 실행 지역공동체 거주 시민

6. 그 밖에 공정관광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회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공정관광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2.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

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4. 공정관광 홍보 및 마케팅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조례안 제13조(지원 사업)의 필요한 경비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전주시장 또는 시의회 의원과 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제정으로 관련 조문의 재정소요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공정관광 지원사업 추진 시 소요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과장 정상택
연락처	(063) 281-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