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9월  1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9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9월 14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설명

가. 제안이유

○ 지역생활밀착형 문화조성, 주민의 능력과 창작욕구 실현, 지역 네트워크 형성 등 기존 문화의집 성과에 정부의 생활문화 정책 연계, 지역의 생활문화 정책 개발, 지역 개별생활문화공동체 거점 역할 등 생활문화 중심의 역할 확장을 통해

○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명칭을 문화의집에서 생활문화센터로 전환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 개정

- 조례 제명을 「전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전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함.

○ 생활문화센터의 업무(안 제3조)

-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마을축제 기획 및 운영 등

○ 생활문화센터의 이용 및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7조)

- 안 제5조(이용) : 이용 신청 및 이용 가능 여부 통지

- 안 제6조(이용의 제한)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경우, 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등

- 안 제7조(이용료) 이용료(별표 2) 및 이용료 면제 및 반환 규정

○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8조 ∼ 제14조)

- 생활문화센터 관련 조정․자문을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 임기, 위원장 직무, 위원의 해촉․제척․기피․회피 관련 사항

○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립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 (위탁기간 5년 이내)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문화의 집」을 「생활문화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지역의 공동체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는 등 생활문화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은

- 우선, 제명변경 「전주시 문화의 집 설치및운영조례」→ 「전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및운영조례」

- 안제2조에서 5개소 생활문화센터 설치 운영 근거 규정을 두고

- 안제3조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마을축제 기획및운영 등 업무 기능이 추가됨

- 안제4조 내지 제7조까지는 센터 이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 안제8조 내지 제14조까지는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음

- 안제15조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의 근거규정을 두었음

○ 중앙정부의 문화정책 방향은 프로그램 운영에 중점을 둔 문화의 집보다는 생활문화 중심의 생활문화센터 기능을 접목한 센터 운영에 중점을 두고, 생활문화 분야에 지원을 강화하는 추세임.

○ 한편, 문화의 집의 전국적인 실태를 살펴보면(2006년기준  157개소),문화의 집에 대한 법적.제도적 규정 및 지원이 미비하고, 전문가를 통한 민간위탁 운영보다는 행정의 직영체제가 늘어나면서 상설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추세임.

- 대부분 독립건물이 없고, 소규모로서 확장성에서 어려움

- 문화의 집만의 법적.제도적 규정 및 지원 정책 방향 제시 부재

- 운영주체 전문성 부재 →100개소 중 61개소 직영, 위탁 39개소

※행정 직영 문화의집은 주민자치센터화(상설 프로그램만 운영)

○ 문화의 집에 대한 전문가 그룹의 운영방안 도출과 중앙정부의 지역 중심의 생활문화를 강화하는 측면, 다른 지자체도 생활문화센터로 업무 기능이 전환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 생활문화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이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위 원 회 의 견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30		제출연월일 : 2020. 9. 1.
			제 출 자 : 전주시장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1. 개정이유

○ 지역생활밀착형 문화조성, 주민의 능력과 창작욕구 실현, 지역 네트워크 형성 등 기존 문화의집 성과에 정부의 생활문화 정책 연계, 지역의 생활문화 정책 개발, 지역 개별생활문화공동체 거점 역할 등 생활문화 중심의 역할 확장을 통해

○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명칭을 문화의집에서 생활문화센터로 전환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 개정

- 조례 제명을 「전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전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함.

○ 생활문화센터의 업무(안 제3조)

-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마을축제 기획 및 운영 등

○ 생활문화센터의 이용 및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7조)

- 안 제5조(이용) : 이용 신청 및 이용 가능 여부 통지

- 안 제6조(이용의 제한)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경우, 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등

- 안 제7조(이용료) 이용료(별표 2) 및 이용료 면제 및 반환 규정

○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8조 ∼ 제14조)

- 생활문화센터 관련 조정․자문을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 임기, 위원장 직무, 위원의 해촉․제척․기피․회피 관련 사항

○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립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 (위탁기간 5년 이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문화진흥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20. 8. 6. ∼ 8. 26. / 20일간)

전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주시 생활 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 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문화센터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로 한다.

③ 문화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업무) 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2. 마을축제 기획 및 운영

3. 지역 문화자치 활동 지원 및 운영

4. 지역 시민활동과 연계한 지역문화 기반 마련

5. 문화예술 관련 주민이용 활동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6. 각종 문화예술 체험·창작활동 자료 제공

7.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 육성·지원과 네트워크 구축

8. 그 밖에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 ① 문화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평  일 : 09:00 ∼ 18:00

2. 토요일 : 10:00 ∼ 17:00

② 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5조(문화센터의 이용) ① 문화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 가능 여부를 통지 한다.

제6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영리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이용료) ① 문화센터의 이용료는 별표 2와 같이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전주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2. 시장이 주최하는 행사 또는 문화센터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3. 이용 예정일 1일 전에 이용 취소를 신청하였을 때 10퍼센트의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제8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자문하기 위해 전주시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생활문화 활동증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주시의회 의원

2. 문화센터 대표

3. 문화센터 업무 담당 과장

4. 생활문화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5. 그 밖에 문화센터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 ① 시장은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고 운영상 발생하는 교육비와 재료비 등 그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관련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전주시 생활문화센터 명칭 및 위치 (제2조제3항 관련)

시 설 명	소 재 지	비 고
진북 생활문화센터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40-30
인후 생활문화센터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290
우아 생활문화센터	전주시 덕진구 우아2길 25
삼천 생활문화센터	전주시 완산구 거마중앙로 49
효자 생활문화센터	전주시 완산구 강변로 180

【 별표 2 】

생활문화센터 이용료 (제7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 준	금 액	사용기준
회의·행사 등	1회 (4시간)	20,000	○ 기본 이용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 단위 시간의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함 ○ 기본 이용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매 시간마다 기준금액의 50%를 가산한다.
동호회	1월	30,000	○ 동호회는 문화센터에 등록된 단체로 한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대관        가능시간에서 제외한다.

※ 시장은 여건 변동에 따라 휴관 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전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전주시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에 따른 비용 발생

나. 관련조문

◦ 안 제15조 운영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생활문화센터 5개소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지원

◦ 물가 및 최저임금 등 상승률 반영 추계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계	625	638	651	669	682	3,265
인건비	557	569	581	593	605	2,905
운영비	38	39	40	41	42	200
사업비	30	30	30	35	35	16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시비	625	638	651	669	682	3,265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연락처	(063) 281-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