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9월  1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9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9월 14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설명

가. 제안이유

○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에 부합하지 않고 위반소지가 있는 조례 내용 정비를 통해 조례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상위법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일치하도록 개정(안 제6조)

- 목적, 명칭 등 12개 사항 기재

○ 상위법에서 전주문화재단 정관에 기재(임직원 및 이사회 사항)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에서 삭제(제7조 ~ 제11조)

- 제7조(임원), 제8조(임원의 직무), 제9조(이사회), 제10조(임원의 임면 등), 제11조(직원) 삭제

○ 상위법 위반소지가 있는 조항(제14조제1항) 삭제 및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과 불일치하고 중복기재한 조항(제14조제2항) 삭제

- 제14조제1항(사업계획과 예산서의 시장승인 요건 등) 삭제

- 제14조제2항(결산서 제출 기한 등) 삭제

○ 공유재산 무상 대부 및 허가에 대한 법률적 근거 명시 및 “운영비 및 사업비” 문구를 상위법에 기재된 내용으로 개정(안 제18조)

- “무상으로”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개정

- “운영비 및 사업비”를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개정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지 않고 위반소지가 있는 규정 등을 적법하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안제6조는 상위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조례에 담을 경우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게 규정해야 하므로, 정관에 기재하는 내용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것임

○ 안제7조내지 제11조는 재단의 임원, 임원의 직무, 이사회, 임원의 임면등, 직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상위법령에서 재단의 정관에 두도록 규정되었기에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임

○ 안제14조는 상위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내용이 조례에 규정되어 위반소지가 있거나, 상위법령과 중복되어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임

○ 안제18조는 시장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허가한다는 규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개정하고, 운영비및사업비를 지원할수 있다를 상위법령 규정에 맞게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임.

○ 본 조례는 법제부서의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규정에 맞게 내용을 적법하게  정비한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위 원 회 의 견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31		제출연월일 : 2020. 9. 1.
			제 출 자 : 전주시장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에 부합하지 않고 위반소지가 있는 조례 내용 정비를 통해 조례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상위법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일치하도록 개정(안 제6조)

- 목적, 명칭 등 12개 사항 기재

○ 상위법에서 전주문화재단 정관에 기재(임직원 및 이사회 사항)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에서 삭제(제7조 ~ 제11조)

- 제7조(임원), 제8조(임원의 직무), 제9조(이사회), 제10조(임원의 임면 등), 제11조(직원) 삭제

○ 상위법 위반소지가 있는 조항(제14조제1항) 삭제 및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과 불일치하고 중복기재한 조항(제14조제2항) 삭제

- 제14조제1항(사업계획과 예산서의 시장승인 요건 등) 삭제

- 제14조제2항(결산서 제출 기한 등) 삭제

○ 공유재산 무상 대부 및 허가에 대한 법률적 근거 명시 및 “운영비 및 사업비” 문구를 상위법에 기재된 내용으로 개정(안 제18조)

- “무상으로”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개정

- “운영비 및 사업비”를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재정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0. 8. 6. ∼ 8. 26.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정관의 변경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

11.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8조 중 “무상으로”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운영비 및 사업비를”을 “출연금 및 보조금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정관) ① 재단은 정관에 「민법」 제40조제1호 부터 제5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넣어야 한다. 1.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2.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3. 이사회에 관한 사항 4.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5. 회계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정관의 변경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 11.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고,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② 이사 중 당연직 이사는 시 해당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삭 제>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삭 제>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장이 직무를 할 수 없으면 대표이사가 대행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제10조(임원의 임면 등) ① 삭 제 ②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면한다. ③ 이사와 감사의 임면과 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따른다.	<삭 제>
제11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삭 제>
제14조(업무계획 등)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18조(시설 및 재정 지원) 시장은 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 및 사용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시설 및 재정 지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출연금 및 보조금을 -------------.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연락처	(063) 281-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