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09월 16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09월  01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09월  02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09월  14일

제37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0.09.14.)

2. 제안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 변경 시 건축물 연면적 등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안 제11조의2) 신설

-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 면적,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50퍼센트 미만으로 규정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타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윤승)

□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의 결정(변경)은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경미한 변경에 포함되었으나, 시행령 개정에(’19.8.) 따라 세부시설 면적 및 건축물 연면적‧높이의 변경은 조례로 정하는 범위만  경미한 변경에 포함됨으로써, 이 개정조례안은 50% 미만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 범위로 정하고자 하고, 이외에는 관계 행정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시계획시설의 기능 및 장래의 공간수요를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토지용도별 세분된 구역의 면적

토지이용계획상 세부된 구역별(필요시 건축물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높이(층수포함)에 대한 범위(한도)

□ 도시계획시설에 관해 공공의 권한은 시설 결정에 집중된 반면,  세부시설 계획 권한은 한계가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과 이 개정 조례안은 도시계획시설의 무분별한 변경의 제한과 계획적 관리를 도모한 것으로 이해되며, 세부시설조성계획 대상시설에 따른 경미한 변경 범위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원주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20. 09. 01.
의안 번호	537	발 의 자 ： 김원주, 김윤권, 이경신, 김호성, 서윤권, 양영환, 송승용, 김동헌, 박선전, 박윤정 의원 (10인)

1.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 변경 시 건축물 연면적 등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안 제11조의2) 신설

-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 면적,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50퍼센트 미만으로 규정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타사항 : 해당없음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 따라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 면적, 건축물 연면적 또는 건축물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는 50퍼센트 미만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의2(도시관리계획의 결정)영 제25조제3항제3호에 따라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 면적, 건축물 연면적 또는 건축물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는 50퍼센트 미만을 말한다.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와 관련하여 비용발생의 경우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안」의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원주 의원
연락처	(063) 230-3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