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09월 16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09월  01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09월  02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09월  14일

제37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0.09.14.)

2. 제안사유

□ 옥외광고물의 옥상간판과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이상의 돌출간판, 높이 4m이상의 지주이용간판 등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 업무가 전문성이 요구되어 민간위탁을 추진 해오고 있으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거 위탁 자격요건 등의 전문인력 및 장비확보, 시설기준 등에 적합한 수탁자를 선정하여, 내실 있는 안전도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사고예방과 안전한 광고문화를 정착 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수탁자 선정

1) 모집방법 : 일반공개모집

2) 자격 요건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 포함)에 의한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영 제29조제2항제2호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 위의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3)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의 보유능력(전문인력, 장비 확보 등)의 적정성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 안전도검사 운영의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방안

4) 수탁자 선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한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결정

※ 심사위원회 : 당해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12인 이내로 구성

나. 위탁기간 : 2021. 1. 1. ∼ 2023. 12. 31. (3년)

다. 수수료 징수

- 위탁관리 비용은 수탁자가 안전점검 시「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5조〔별표4〕에서 정한 수수료를 수입으로 충당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내지 제18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윤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안전점검 의무의  위탁 등)의 규정에 의거 추진 중인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기간만료(’20. 12. 31.)가 도래함에 따라 재위탁 추진하는 내용으로

□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 내지 제18조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일반공개모집을 진행하려는 사항임

□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모집된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심사가 진행되며,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12인 이내로 구성될 예정임

□ 옥외 광고물 안전점검 방식은 아래 표를 참고

민원인 (검사 신청자)		①안전검사 신청		구청 (건축과)		②접수내용 통보(1~2일)		검사 수탁자
		⑥검사필증 교부				④검사 및 결과보고(2~3일)
		③검사수수료 납부(지로고지서/ 검사신청시 구청에서 교부)
			⑤검사결과 통지(서면)

□ 그간 안전점검 위탁자 현황

위 탁 기 간	수 탁 자	비 고
`06.01.01 ~ `08.12.31.(3년)	(사)한국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회	시 의회 사전동의 절차 이행
`09.01.01 ~ `11.12.31.(3년)	(사)한국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회	〃
`12.01.01 ~ `14.12.31.(3년)	(사)전라북도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	〃
`15.01.01 ~ `17.12.31.(3년)	(사)전라북도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	〃
`18.01.01 ~ `20.12.31.(3년)	(사)전라북도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	〃

□ 시에서 지원하는 위탁비용은 없으며,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제25조(수수료) 별표4에 따라 안전도검사 수수료로 위탁운영비를 충당하는 사항으로

□ 위탁운영기관 선정과 옥외광고물 안전검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요구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532		제출연월일 : 2020. 9. 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에 의거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안전점검을 기술자격을 취득한 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관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옥외광고물의 옥상간판과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이상의 돌출간판, 높이 4m이상의 지주이용간판 등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 업무가 전문성이 요구되어 민간위탁을 추진 해오고 있으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거 위탁 자격요건 등의 전문인력 및 장비확보, 시설기준 등에 적합한 수탁자를 선정하여, 내실 있는 안전도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사고예방과 안전한 광고문화를 정착 시키고자 함

3. 위탁 근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내지 제18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4. 위탁 대상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5. 위탁기관 선정 및 운영

가. 수탁자 선정

1) 모집방법 : 일반공개모집

2) 자격 요건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 포함)에 의한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영 제29조제2항제2호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 위의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3)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의 보유능력(전문인력, 장비 확보 등)의 적정성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 안전도검사 운영의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방안

4) 수탁자 선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한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결정

※ 심사위원회 : 당해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12인 이내로 구성

나. 위탁기간 : 2021. 1. 1 ～ 2023. 12. 31(3년)

다. 수수료 징수

○ 위탁관리 비용은 수탁자가 안전점검 시「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5조〔별표4〕에서 정한 수수료를 수입으로 충당

6. 금후계획

가. 민간위탁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20.10월

나. 민간위탁기관 심사 선정                    : ‘20.11월

다. 수탁 협약체결 및 협약내용 공증            : ‘20.11월말

라. 협약 및 공증내용 의회 보고               : ‘20.12월초

마.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재위탁 시행     : ‘21. 1. 1~

붙 임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 추진계획 1부. 끝.

[별지 제2호서식]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재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없음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 수입은 위탁관리 업체에서 인건비, 검사차량 유지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며 안전점검 수수료는 년 평균 51백만원 정도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해당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생태도시국 건축과장 유 상 봉
연락처	(063) 281-2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