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09월 16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09월  01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09월  02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09월  14일

제37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0.09.14.)

2. 제안사유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지원조건을 완화하여 잠재적 운전자의 자진 반납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면허반납 지원사업을 활성화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시 실제운전여부 확인 조건 삭제(안 제6조제2항)

(현행) 운전면허 자진반납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확인

(개정) 운전면허 자진반납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제93조 제1항 제20호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부서협의 : 협의완료(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없음

사. 비용추계 협의 여부 : 해당없음

아.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0. 7. 30 ~ 8. 19 / 21일간) : 의견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윤승)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지원조건을 완화하여 잠재적 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우리나라는 현재 전체 사회인구의 고령화로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증가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UN에서 정한 65세 이상 인구비율에 따른 분류]  1. 고령화사회: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 이상

2. 고령사회  :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 이상  3. 초고령사회: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 이상

※ 2019년 기준 전주 전체인구 51,850천명 대비  65세 이상 인구는 8,027천명으로 전체 비중에서 15.5%를 차지했으며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예상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구 분	‘16	‘17	‘18	‘19
고령운전자 (70세 이상)	179	207	206	314
증감율(%)	-	15.6	-0.01	52.4

(단위: 명, 전주시)

□ 타 시군에서는 면허반납만으로도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등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대책으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반면,

□ 우리시는 자동차운전면허 자진 반납 외에도 자동차 등록증이나,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제출을 하여야만 교통카드 지원을 받는 등 까다로운 조건으로 운영하고 있어 고령운전자의 면허반납이 저조한 실정임

□ 우리시 또한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을 장려하기 위한 절차 간소화는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33		제출연월일 : 2020. 9. 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시민교통본부장

1. 개정이유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지원조건을 완화하여 잠재적 운전자의 자진 반납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면허반납 지원사업을 활성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시 실제운전여부 확인 조건 삭제(안 제6조제2항)

(현행) 운전면허 자진반납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확인

(개정) 운전면허 자진반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제93조 제1항 제20호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부서협의 : 협의완료(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없음

사. 비용추계 협의 여부 : 해당없음

아.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0. 7. 30 ~ 8. 19 / 21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고령운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 선정시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실제 운전을 하는 고령운전자로 지원대상자를 한정한다.	제6조(지원범위)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미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의 개정에 따른 재정소요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추계의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추가재정소요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집행 가능한 사항으로 이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순차적이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연락처	(063) 281-2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