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09월 16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09월  01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09월  02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09월  14일

제37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0.09.14.)

2. 제안사유

□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및 상위법과 상이하거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

□ 공영주차장 운영상 애로사항 및 민원 등을 해소하고 현실에 맞게 주차요금 감면규정과 주차장 운영근거를 보완․정비

□ 생활형숙박시설 등 소형 주거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및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범위 강화로 교통혼잡 및 주차난 개선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실태조사에 관한 용어 정비 및 주차장 안전관리실태조사 규정 신설 (안 제2조의2)

나.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주차장 확보비율 규정 (안 제2조의3 제1항)

- 주차난을 완화하고자 개선지구 지정 시 주차장확보율 70% 이하로 규정

다. 상위법과 상이한 규정 삭제 (안 제3조제2항)

- 상위법에는 긴급자동차가 주차요금 의무 면제대상이므로 삭제

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 징수 근거 규정 및 징수절차 신설 (안 제3조제3항 제3호 부터 제5호, 제4항)

- 상습적인 미납자에게 가산금 부과 등을 통해 강력한 징수방안 마련

마.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주차장관리자의 운영관리 책임 등에 대한 상위법 근거 구체적 명시 (안 제4조 본문)

바. 관리수탁자 선정 시 경쟁입찰을 통한 참여기회 보장 및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 관련 규정 신설 (안 제6조제2항)

- 법제처 규제개선지침에 따라 수의계약 삭제 및 위탁관련 규정 신설

사. 현실에 맞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개선 (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 관리자와 이용자에게 합리적인 주차요금 반환규정으로 개선

- 주차권 발급 주차장의 경우 운영 종료시간과 가까울 시 요금  사전징수 신설

아. 불필요한 단서 규정 삭제 (안 제8조의2제2항)

- 거주자우선 주차장 (객사2,3길) 주민의견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단서 삭제

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신설 (안 제10조의3 및 안 제13조제3항)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에서 위임한 장애인 주차구획 설치기준 구체화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6조(별표2)에서 정한 대로 단서 규정 신설

차. 소형 주거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안 제13조제1항 및 안 별표 7)

-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생활숙박시설 및 원룸형주택의 증가로  주차수요보다 현저히 적은 주차대수로 인근 주차난 가중 및   교통혼잡으로 인해 기준 강화

카. 인근 설치 부설주차장 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주차난 완화를 위해 조례로 위임한 인근의 설치범위 강화 (안 제14조제1항)

- 인근 설치범위 강화 : (직선거리) 300m→200m, (도보거리) 600m→400m

타.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 정비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주차구획 규격 확대로 설치비용 산정시 1면의 면적 증가 (안 제17조제2항제4호)

- 주차규모 : (5대 이하) 11.5㎡ → 12.5㎡, (5대 초과) 18㎡→ 19㎡

파. 2018. 12. 전부 개정된「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대상 등 중복내용 삭제 (안 제18조제3호)

하.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과징금 행정처분 정비 (안 제24조제2항 및 제3항)

- 상위법에 위반되는 체납 과징금의 가산금 부과규정 삭제 등

갸. 현실에 맞게 급지조정 및 주차요금표 개선과 감면 비율별로 정비한 주차요금 감면기준 신설 (안 제25조 및 안 별표 1, 안 별표 1의2)

- 주차장 운영상 애로사항 및 민원에 대해 기준 마련 정비 (별표 1)

- 전액, 50%, 기타 감면으로 구분하여 주차요금 감면기준 (별표 1의2) 정비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부서협의 : 협의완료(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없음

사. 비용추계 협의 여부 : 해당없음

아.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0. 7. 15 ~ 8. 5. / 20일간) : 의견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윤승)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 신설 및 정비, 상위법과 상이하거나 불필요한 내용의 정비, 상위법 조례 위임사항의 개정, 공영주차장 운영규정의 보완 및 개선을 위해 일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주차장법」제3조 개정에 따른 안전관리실태조사 시행 조례안을 신설하고, 주차단위구획 규격 확대로 인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에 필요한 구획 면적의 변경과,

제3조(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ㆍ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이하 "조사구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需給) 실태를 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 주차장 이용자 편의개선 및 관리운영 효율성 차원에서 주차이용 포기 시 반환근거 및 사전징수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임.

□ 또한, 2개 이상 주차구획에 걸쳐 주차한 차량에 대한 구획 수에 따른 주차요금 징수, 긴급자동차의 주차요금 면제 의무화 및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설치비율을 규정하는 내용과,

□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기준강화 및 원룸형 주택에 대한 세대당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로 건축물 인근 교통혼잡 및 주차난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주요내용으로 판단됨.

□ 특히 원룸형 주택 밀집지의 경우 이면도로 주차난이 심각하여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의 강화를 통한 시설물 부설주차장 확보로 주차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됨.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근거는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따라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27조(주차장) ①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제7조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음.

제7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② 법 제19조 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위에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 전반적으로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맞게 신설 및 개정하는 내용으로 판단되나 민원 및 현안해결을 위해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34		제출연월일 : 2020. 9. 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시민교통본부장

1. 개정이유

○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및 상위법과 상이하거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

○ 공영주차장 운영상 애로사항 및 민원 등을 해소하고 현실에 맞게 주차요금 감면규정과 주차장 운영근거를 보완․정비

○ 생활형숙박시설 등 소형 주거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및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범위 강화로 교통혼잡 및 주차난 개선

2.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실태조사에 관한 용어 정비 및 주차장 안전관리실태조사 규정 신설(안 제2조의2)

○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주차장 확보비율 규정(안 제2조의3 제1항)

- 주차난을 완화하고자 개선지구 지정 시 주차장확보율 70% 이하로 규정

○ 상위법과 상이한 규정 삭제(안 제3조제2항)

- 상위법에는 긴급자동차가 주차요금 의무 면제대상이므로 삭제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 징수 근거 규정 및 징수절차 신설(안 제3조제3항 제3호 부터 제5호, 제4항)

- 상습적인 미납자에게 가산금 부과 등을 통해 강력한 징수방안 마련

○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주차장관리자의 운영관리 책임 등에 대한 상위법 근거 구체적 명시(안 제4조 본문)

○ 관리수탁자 선정 시 경쟁입찰을 통한 참여기회 보장 및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 관련 규정 신설(안 제6조제2항)

- 법제처 규제개선지침에 따라 수의계약 삭제 및 위탁관련 규정 신설

○ 현실에 맞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개선(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 관리자와 이용자에게 합리적인 주차요금 반환규정으로 개선

- 주차권 발급 주차장의 경우 운영 종료시간과 가까울 시 요금 사전징수 신설

○ 불필요한 단서 규정 삭제(안 제8조의2제2항)

- 거주자우선 주차장(객사2,3길) 주민의견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단서 삭제

○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신설(안 제10조의3 및 안 제13조제3항)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에서 위임한 장애인 주차구획 설치기준 구체화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6조(별표2)에서 정한 대로 단서 규정 신설

○ 소형 주거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안 제13조제1항 및 안 별표 7)

-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생활숙박시설 및 원룸형주택의 증가로 주차수요보다 현저히 적은 주차대수로 인근 주차난 가중 및 교통혼잡으로 인해 기준 강화

○ 인근 설치 부설주차장 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주차난 완화를 위해 조례로 위임한 인근의 설치범위 강화(안 제14조제1항)

- 인근 설치범위 강화 : (직선거리) 300m→200m, (도보거리) 600m→400m

○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 정비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주차구획 규격 확대로 설치비용 산정시 1면의 면적 증가(안 제17조제2항제4호)

- 주차규모 : (5대 이하) 11.5㎡ → 12.5㎡, (5대 초과) 18㎡→ 19㎡

○ 2018. 12. 전부 개정된「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대상 등 중복내용 삭제(안 제18조제3호)

○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과징금 행정처분 정비(안 제24조제2항 및 제3항)

- 상위법에 위반되는 체납 과징금의 가산금 부과규정 삭제 등

○ 현실에 맞게 급지조정 및 주차요금표 개선과 감면 비율별로 정비한 주차요금 감면기준 신설(안 제25조 및 안 별표 1, 안 별표 1의2)

- 주차장 운영상 애로사항 및 민원에 대해 기준 마련 정비(별표 1)

- 전액, 50%, 기타 감면으로 구분하여 주차요금 감면기준(별표 1의2) 정비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부서협의 : 협의완료(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없음

사. 비용추계 협의 여부 : 해당없음

아.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0. 7. 15 ~ 8. 5.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을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이란 시장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통보한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중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을 말한다.

3. “주차장 확보율”이란 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제2조의2의 제목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제3조와”를 “제3조제1항 및”으로, “실태조사”를 “수급실태조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 중 “실태조사”를 각각 “수급실태조사”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실태조사”를 각각 “수급실태조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다목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실태조사”를 “수급실태조사”로 한다.

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한다.

제2조의2제2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하는 경우 2년 주기의”를 “제1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고,”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실태조사”를 “수급실태조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실태조사”를 “수급실태조사 및 안전관리실태조사”로 한다.

③ 시장은 법 제3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래시장”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으로 한다.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조사구역으로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70% 이하인 조사구역 중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제2조의4의 제목 “(주차환경지구의 해제)”를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주차환경 지구”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주차장 요금 및 가산금)”을 “(주차요금 및 가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

이라 한다)”를 “공영주차장”으로, “그 외의 노외주차장과 부설 주차장”을

“민영주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 및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 및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4. 해당 주차요금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되는 가산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주차요금의 2배를 가산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5. 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와 법 제15조의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3배를 가산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주차요금등”이라 한다)에 대한 고지서와 독촉장의 납부기한은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를 “법 제10조의2, 법 제17조 및 법 제19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를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공시설물의 관리의”를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대한”으로, 같은 항 제4호 중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다만, 재래시장”을 “다만, 전통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의 표 선정방법란 중 “수의계약 및 경쟁계약”을 “경쟁계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를 “시장․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영주차장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시계획시설로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후 시장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의 제목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상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다음 각 호”를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주차표를”을 “주차권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급받은 후 주차권 이용자가 개인사유로 주차장 이용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대해 “별표 1”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1일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정산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주고, 주차장관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권을 발급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의2제1항 중 “제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전용 주차구획”을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거주자 전용주차장”을 “거주자우선 주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에 무단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는”을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에 무단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으로, “별표 1의 노상주차장”을 ““별표 1”의 공영주차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거주자우선 주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거주자 전용주차장 사용자”를 “거주자우선 주차장 이용자”로 한다.

② 거주자우선 주차장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 주차장소가 없는 희망자에게 우선 제공한다.

제9조 중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를 “노상주차장의”로, “단축하거나”를 “줄이거나”로,“명기하여”를 “정하여”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을”을 “시행규칙 제3조를”로 한다.

제10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②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서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제13조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설치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7”과 같다.

③「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구분·설치하지 않는다.

제13조의3 중 “19조의13제4항에”를 “제19조의13제4항에”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를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300미터”를 “200미터”로, “600미터”를 “400미터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여유공지”를 “여유 공터”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차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을“영”으로,“무상사용권”을 “무상사용증”으로, “해당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별표 1)의 1급지 월 정기주차요금(주․야간)”을 ““별표 1”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1급지 월 정기주차권(24시간) 주차요금”으로 한다.

① 시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공영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별표 5”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공영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는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설치비용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을 “설치비용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을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에 따른”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준공된 후 1년 이상이”를 “준공된 지 1년 이상”으로, “한국은행법”을 “한국은행”으로 한다.

①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설    주차장 설치비용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에 따른”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8제곱미터”를 “19제곱미터”로, “11.5제곱미터”를 “12.5제곱미터”로 한다.

②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규칙이 정하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전주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을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으로, “설치하고자 하는”을 “설치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는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중“제18조제1호 및 제3호, 제4호”를 “제18조제1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억원이하”를 “2억원 이하”로, “주차장설치비용”을 “주차장 설치비용”으로 한다.

제20조 중 “주차장설치비용”을 “주차장 설치비용”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중“주차장설치비용”을 각각“주차장 설치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목적외에”를 “목적 외에”로 하고, 같은 조제2호 중 “상환기간중에 주차전용 건축물”을 “상환기간 중에 주차전용건축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주차장설치공사”를 “주차장 설치공사”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부과하고자 할 때”를 “부과할 때”로, “종별”을 “종류”로, “발부”를 “발급”으로, “발부일”을 “발급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적용의 특례) ①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상한선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위탁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따로 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3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2”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민간이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감면사유가 2개 이상일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④ 주차요금의 감면 등에 따라 발생한 10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별표 1과 별지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가산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도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에 관하여는 별표 7, 제14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공영주차장 급지조정 및 주차요금표(제3조 관련)

급 지		1회 주차권		1일 주차권	월 정기 주차권
		최초 30분까지	30분 초과후 15분마다		주간	야간	24시간
1급지	기본자동차	600원	300원	6,000원			50,000원
2급지	기본자동차	500원	250원	4,000원			35,000원
3급지	기본자동차	300원	100원	3,000원			25,000원
교통혼잡지구	기본자동차	1,000원	500원	12,000원
거주자우선	기본자동차				20,000원	20,000원	30,000원

※ 기본자동차 : 승용차, 15인승미만 승합차, 2.5톤미만 화물차

1. 이 주차요금표는 「주차장법」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

2.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2개 이상의 급지가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위 급지를 적용한다. 다만, 시장이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급 지 별	지 역	비고
1 급 지	○ 상업지역
2 급 지	○ 주거지역, 공업지역
3 급 지	○ 기타지역
교통혼잡지구	○ 1급지 및 2급지 중 한옥마을 및 인근 지역(한옥마을 공영주차장, 한옥마을내 노상주차장, 기린로 노상주차장, 전주천서로 노상주차장)

3. 최초 주차시간이 30분 미만인 때에는 30분으로 보고, 30분 초과후 15분 미만인 때에는 15분으로 본다.

4. 차종에 따른 주차요금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가. 기본자동차 : 기본요금

나. 25인승 이하 승합차 및 4.5톤 이하 화물차 : 기본요금의 2배

다. 25인승 초과 승합차 및 4.5톤 초과 화물차 : 기본요금의 3배

5. 주차면수 3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은 급지별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6. 2개 이상 주차구획에 걸쳐 주차하는 차량은 점용한 구획의 수를 적용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별표 1의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기준(제25조제2항 관련)

감면정도	감면대상
100% 감면	1.「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시장 소유의 업무용 차량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관용차량 4. 시장 또는 시의회 의장이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행사 및 회의, 의정활동에 참여한 차량(다만, 회의 등에 소요되는 주차시간에 한정한다) 5. 1시간 이내로 주차한 민원인 차량 6.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및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다만, 교부일로부터 1년간 한정한다) 7.「전주시 시민의장 수상자 예우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 전주시민의장 증명서를 소지한 차량 8.「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28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차량(다만,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로 전액 차감 시에만 한정한다) 9. 한옥마을(자만마을·옥류마을 포함)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서 1가구 2차량에 한해서 별표1의 교통혼잡지구로 정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10.「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제시한 차량 1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하 “국가유공 자 등”이라 한다)으로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증서를 제시한 차량(다만, 3시간까지 적용되며, 이후 주차요금은 50퍼센트 감면)
50% 감면	1.「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2. 교통난 해소대책으로 승용차 요일제 및 부제에 참여하는 표시를 부착한 차량 3.「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부착한 차량 4. 걷고싶은거리 구역 내 상가이용 및 영화의거리 내 극장을 이용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차량(다만, 3시간 이내로 한정한다)

감면정도	감면대상
50% 감면	5.「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차량 6.「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사상자 증서 등을 제시한 차량 7.「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8.「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한 차량 9.「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10. 전주시 친절기사(시내버스, 택시)로 선정·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시장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한 차량(다만, 발급일로부터 5년간에 한정한다) 1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에 따라 시장 및 상권활 성화구역의 상인 및 고객이 공영주차장(시장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것에 한한다)을 이용하는 차량(1일 3시간 이내로 한정한다) 12. 한옥마을 내 숙박업소에서 숙박이 확인된 자 중 별표1의 교통혼잡지구로 정 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13. 전라북도가 발행하는 도내 관광 이용권 또는 카드 등을 제시한 차량(1일 2시간 이내로 한정한다) 14.「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가 탑승하고 기증확인증을 제시한 차량
기타	1.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선거에 투표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시한 차량 : 1회에 한하며 주차요금의 2시간 요금 감면(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 2.「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가 탑승하고 등록증을 제시한 차량 : 주차요금의 10퍼센트 감면 3. 월 정기주차권 주차요금을 6개월분 이상 일시에 선납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5퍼센트 감면

[별표 7]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3조제1항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80제곱미터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을 제외 한다), 운동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공공용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20제곱미터당 1대. 다만, 예식장 ․장례식장은 시설면적 80제곱미터당 1대. 부설주차장의 설치는 자주식주차장을 법정대수의 50퍼센트 이상 확보.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50제곱미터당 1대.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은 시설면적 100제곱미터당 1대 또는 호실당 0.7대로 하며, 이중 주차대수가 많은 것을 적용한다.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50제곱미터초과 150제곱미터 이하 는 1대, 시설면적 150제곱미터초과의 경우에 는 1대에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0제곱미 터당 1대를 더한 대수.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 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르고 부설주차장 설 치는 자주식으로 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9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한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 옥외수영장 ․ 관람장	골프장의 경우에는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의 경우에는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의 경우에는 정원 15인당 1대, 관람장의 경우에는 정원 100인당 1대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제곱미터당 1대
8. 창고시설	시설면적 350제곱미터당 1대
9. 학생용 기숙사	시설면적 350제곱미터당 1대
10. 기타 시설물	시설면적 250제곱미터당 1대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상주차장”이란「주차장법」(이허 “법”이라 한다)제7조에 따른 노상주차장을 말한다. 2. “노외주차장”이란 법 제1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3. “부설주차장”이란 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이란 시장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통보한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중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을 말한다. 3. “주차장 확보율”이란 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제2조의2(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① 시장은 법 제3조와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조의2(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① --------- 제3조제1항 및 ---------------------------------------------------------------------------------------------------“수급실태조사”----------------------.

현 행	개 정 안
1.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도로교통법」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실태조사 시기 :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실태조사 내용 가. ․ 나. (생 략) 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 가. ․ 나.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하는 경우 2년 주기의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수급실태조사 --- 가. ---------------------------------------------------------------------------------------------------------------- 수급실태조사 -------------------. 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한다. 2. 수급실태조사 ---- : -----------------------------------------------------------------. 3. 수급실태조사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그 밖의 ------------------ 4. 수급실태조사 ---- 가. ․ 나.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고, ---------------------------------- 수급실태조사 -----------------------------------------------------------------------------------------------------------------------------------------------------------.
<신 설>	③ 시장은 법 제3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의 안전관리

현 행	개 정 안
	실태를 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를 하는 때에는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수급실태조사 및 안전관리실태조사---------------------------------------------------------------------------.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2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안의 조사구역으로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낮은 구역 중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을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생 략) 2. 재래시장 3. ․ 4. (생 략) ② 〜 ④ (생 략)	제2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조사구역으로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70% 이하인 조사구역 중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3.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조의4(주차환경지구의 해제) 시장은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 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조의4(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주차환경개선지구-----------------------------------------------------------------------------.

현 행	개 정 안
제3조(주차장 요금 및 가산금) ① 시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별표 1”과 같이 하고, 그 외의 노외주차장과 부설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의 관리자가 정한다. ②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③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 2.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 민영주차장----------------------------------------------------------. <삭 제> ③ 시장은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법 제8조의2제1항 및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 및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4. 해당 주차요금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되는 가산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주차요금의 2배를 가산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5. 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와 법 제1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3배를 가산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제3항 에 따른 가산금(이하 “주차요금 등”이라 한다)에 대한 고지서와 독촉장의 납부기한은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제4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1. 〜 4. (생 략)	제4조(주차거부 금지) -------------법 제10조의2, 법 제17조 및 법 제19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 1. 〜 4. (현행과 같음)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생 략) 4. 해당 재래시장 상인단체(다만, 재래시장 이용 고객에게 일정시간 무료 혜택을 주는 주차장)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법 제8조제2항 및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 1. (현행과 같음) 2.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대한 -------------------------------------- 3. (현행과 같음) 4. ---- 전통시장 --------(다만, 전통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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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생 략) 구분 제6조제1항 이외의 비영리 공익법인 및 동 주민자셍단체․비영리자원봉사단체 선정방법 수의계약 및 경쟁계약 (생 략) ③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시장활성화구역및 상점가에 조성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한다. <신 설>	② -----------------------------------------------------------------------------------. (현행과 같음) ------------------------------------------------------------------------- --------- 경쟁계약 (현행과 같음) ③ ----------------------------------------------------------------------------------- 전통시장 -------------- 시장․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 ④ 공영주차장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주차장의 설치) ① 도시계획 결정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도지사의 도시계획결정 후 도지사의 실시계획 인가 또는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노상 주차장의 경우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너비6미터	제7조(주차장의 설치) ① 도시계획시설로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후 시장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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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의 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나 자동차의 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생 략)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주차표를 발급하는 방법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을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부한다. 1. ․ 2. (생 략)	제8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① 공영주차장-----------------------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 1. ․ 2. (현행과 같음) 3. 주차권을 --------------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급받은 후 주차권 이용자가 개인사유로 주차장 이용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대해 “별표 1”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1일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정산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주고, 주차장관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1. ․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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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권을 발급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의2(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설치․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전용 주차구획은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 등에 설치할 수 있다. ② 거주자 전용 주차장은 당해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 주차장소가 없는 희망자에게 우선 제공한다. 다만, 주간 이용대상자는 주변 주민(상가 포함) 및 직장에 상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고, 주차요금은 3개월의 범위에서 계약하여 선납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거주자 전용주차장의 운영시간, 운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④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에 무단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한 후 견인료를 징수할 수	제8조의2(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설치․운영) ① ------------------------------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② 거주자우선 주차장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 주차장소가 없는 희망자에게 우선 제공한다. ③ 거주자우선 주차장--------------------------------------------------. ④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에 무단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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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다만, 여건상 견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표 1의 노상주차장 2급지의 1일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주거지 전용주차장은 지정주차구획에 주차장 이용자가 운영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차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제어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거나 노상주차장 폐지 및 도로를 사용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경우 설치할 수 없다. ⑥ 거주자 전용주차장 사용자로 지정된 자동차 소유자는 주차단위구획 및 자동차관리의 임무를 가진다.	---------------------------------------- “별표 1”에 따른 공영주차장 ---------------------------------------------------------------------------. ⑤ 거주자우선 주차장-------------------------------------------------------------------------------------------------------------------------------------------------------------------------------------------------------------------------. ⑥ 거주자우선 주차장 이용자---------------------------------------------------------------------.
제9조(이용제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제한시간․제한구역․제한사유․제한차량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 등을 명기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 만료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 줄이거나 -------------------------------------------------------------------------------------------------------- 정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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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생 략)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시행규칙 제3조를 ---------.
<신 설>	제10조의3(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②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서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 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7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 ①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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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 략) ③「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은해당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설치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구분·설치하지 않는다.
제13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시장은 법 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7에서 정하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제13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
제14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 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제14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① ----------------------------------------------------------------------------------------------------------------------------------------------------------------------------- 200미터 --------------- 400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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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동주차장의 설치는 2명 이상이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명이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라도 추후 공동주차장으로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1대 이상의 주차면적의 여유공지를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여유 공터--------------------------예외로 한다.
제16조(비용납부자의 설치의무 면제) ① 시장은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표5”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해당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별표1)의 1급지 월 정기주차요금(주․야간)에 납부한 주차장 설치비용을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이내로 한다.	제16조(비용납부자의 설치의무 면제) ① 시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공영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별표 5”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공영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는다. ② 영 ---------------------------------------------------------------------------- 무상사용증---------------------- “별표 1”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1급지 월 정기주차권(24시간) 주차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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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 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중 주차구획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에 따른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 가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	제17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 설치비용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 3.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업법인등이 ----------------------------------------------------. 4. ------------------------------------------------------------------------------------------------------- 준공된 지 1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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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 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1. ․ 2. (생 략) 3. 토지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에 따른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총 주차대수는 해당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대한 인가․허가 시 필요한 주차대수이며 주차구획 1면 의 면적은 진입로 등을 고려하여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의 규모가 5대 이하인 경우에는 11.5제곱미터로 한다.	--------------한국은행--------------------------------------------------------. ②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4. --------------------------------------------------------------------------------------------------------------------------- 19제곱미터-----, ---------------------------------------- 12.5제곱미터--------.
제18조(보조 또는 융자대상)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의	제18조(보조 또는 융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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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기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로서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받아 해당 토지에 규칙이 정하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2. 자기 소유의 토지에 주차장 설치비용을 융자받아 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주차대수가 평면식 주차장의 주차대수의 2배 이상인 주차전용건축물을 말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3. 주차수급실태조사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내 주차난이 심각하다고인정되는 지역의 주차대수 30면 이상을 보유한 비주거용 건축물 민영․부설주차장으로서 야간․주말(공휴일)에 주차장을 무료로 제공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4. (생 략)	------------------------------------------------------. 1. --------------------------------------------------------------------------------------「전주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2. --------------------------------------------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 설치하려는 ------------- <삭 제> 4. (현행과 같음)
제19조(보조 또는 융자금액) ① 제18조제1호 및 제3호, 제4호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8조제2호에 따른 융자금은 2억원이하로 하되, 주차장설치비용의	제19조(보조 또는 융자금액) ① 제18조제1호 및 제4호------------------------------------------. ② -----------------------------2억원 이하-----------주차장 설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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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용--------------------------- .
제20조(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신청) 제18조에 따라 주차장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신청) ------------ 주차장 설치비용-------------------------------------------------------------------------------------.
제23조(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 시장은 제18조에 따라 주차장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1.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상환기간중에 주차전용 건축물의용도가 변경된 때 3. 융자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내에 주차장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때 4. 3년 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한 때(제18조제1호에 따라 주차장설치비용을 보조받은 자에 한한다) 5. (생 략)	제23조(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 ------------------ 주차장 설치비용-----------------------------------------------------------------------------------------------------------------. 1. --------------------- 목적 외에 -------------- 2. 상환기간 중에 주차전용건축물------------------- 3. -------------------------------------------- 주차장 설치공사------------------- 4. --------------------------------------------------- 주차장 설치비용--------------------- 5. (현행과 같음)
제24조(과징금 처분) ① 법 제2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과징	제24조(과징금 처분) ① ------------------------ 부과할 때---------------------------------------------------------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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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의 금액․납부기간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②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임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의 독촉을 받고도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한다.	-------------------------------- ------ 발급---------------------------- 발급일--------------------------. <삭 제> ③ 제1항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5조(적용의 특례) ①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 관리자는 인근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례에서 정하는 요금의 상한선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위탁하여 관리하는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따로 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3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장이 설치한 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	제25조(적용의 특례) ①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상한선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위탁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따로 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3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1의2”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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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하나에 해당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민간에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주시장 소유의 업무용 차량 : 전액 2. 시장 또는 시의회 의장이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행사 및 회의에 참석하는데 소요되는 주차시간 : 전액 3. 민원인 차량중 1시간이내에 해당되는 주차시간 : 전액 4.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및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전액(다만, 1년간) 5. 전주시민의장 수상자로서 전주시장이 발급한 전주시민의장 증명서를소지한 차량 : 전액 6. 공무수행중인 차량 : 전액 7. 전주시·완주군 자원봉사자로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차량 : 전액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로 차감 8. 정부시책 및 전주시의 중요시책에 참여하는 차량과 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량 및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이하 "장애인차량"이라 한다)은 다음 기준에 따라 주차요금의 일부를 할인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민간이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감면사유가 2개 이상일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④ 주차요금 감면 등에 따라 발생한 100원 미만 금액은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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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에너지절약시책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경승용차를 말한다) : 50퍼센트범위내 나. 교통난해소대책 : 50퍼센트범위다. 장 애 인 차 량 : 50퍼센트범위내 라. 국가보훈대상자 : 면제(1일 3시간 이내, 초과분 50퍼센트 경감) 마. 걷고싶은거리 구역내 상가이용 및 영화의 거리내 극장이용 차량 : 50퍼센트 (다만, 3시간이내) 바. 삭제 사. 전주시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 50퍼센트 아. 전주시 장기기증 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 50퍼센트자.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사상자 증서 등을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 50퍼센트 차. 「대기환경보전법」 제 58조 9항과 10항 및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 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 50퍼센트 카.「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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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 50퍼센트 타.「친환경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50퍼센트 하. 전주시 친절기사(시내버스, 택시)로 선정·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전주시장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한 차량 : 50퍼센트 (다만, 발급일로부터 5년간) 9. 주차요금을 선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가. 3개월분이상 6개월분미만 : 15퍼센트 나. 6개월분이상 : 20퍼센트 10.「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 1회에 한하며 주차요금의 2,000원까지 할인 1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시장

현 행	개 정 안
및 시장 활성화구역의 상인 및 고객이 공영주차장(시장 또는 시장활성화구역 안에 있거나 인접한 것에 한한다)을 이용하는 경우 : 주차요금의 50퍼센트 할인(1일 3시간 이내) 12. 한옥마을(자만마을·옥류마을 포함)에 주소를 둔 1가구 2차량에 한해서 주민이 공영주차장(별표1의 교통혼잡지구에서 정한 주차장에 한한다)을 이용하는 경우 : 전액 13. 한옥마을 내 숙박업소에서 숙박이 확인된 자 중 교통혼잡지구 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 50퍼센트 14. 전라북도가 발행하는 도내 관광이용권 또는 카드 등을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 50퍼센트(1일2시간 이내) 15. 할인요율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높은 요율을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공영주차장 급지조정 및 주차요금표(제3조 관련)

급 지		1회 주차권		1일 주차권	월 정기 주차권
		최초 30분까지	30분 초과후 15분마다		주간	야간	주·야간
1급지	기본자동차	600원	300원	6,000원			50,000원
2급지	기본자동차	500원	250원	4,000원			35,000원
3급지	기본자동차	300원	100원	3,000원			25,000원
교통혼잡지구	기본자동차	1,000원	500원	12,000원
거주자전용	기본자동차				20,000원	20,000원	30,000원

※ 기본자동차 : 승용차, 15인승미만 승합차, 2.5톤미만 화물차

1. 이 주차요금표는 「주차장법」 제7조제1항 및 같은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급지구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급 지 별	지 역	비고
1 급 지	○ 상업지역
2 급 지	○ 주거지역, 공업지역
3 급 지	○ 기타지역
교통혼잡지구	○ 1급지 및 2급지 중 한옥마을 및 인근 지역(한옥마을 공영주차장, 한옥마을내 노상주차장, 기린로 노상주차장, 전주천서로 노상주차장)

3. ~ 5. (생 략)

<신 설>

[별표 1]

공영주차장 급지조정 및 주차요금표(제3조 관련)

급 지		1회 주차권		1일 주차권	월 정기 주차권
		최초 30분까지	30분 초과후 15분마다		주간	야간	24시간
1급지	기본자동차	600원	300원	6,000원			50,000원
2급지	기본자동차	500원	250원	4,000원			35,000원
3급지	기본자동차	300원	100원	3,000원			25,000원
교통혼잡지구	기본자동차	1,000원	500원	12,000원
거주자우선	기본자동차				20,000원	20,000원	30,000원

※ 기본자동차 : 승용차, 15인승미만 승합차, 2.5톤미만 화물차

1. 이 주차요금표는 -------------------------------------------------------------------------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

2.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2개 이상의 급지가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위 급지를 적용한다. 다만, 시장이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급 지 별	지 역	비고
1 급 지	○ 상업지역
2 급 지	○ 주거지역, 공업지역
3 급 지	○ 기타지역
교통혼잡지구	○ 1급지 및 2급지 중 한옥마을 및 인근 지역(한옥마을 공영주차장, 한옥마을내 노상주차장, 기린로 노상주차장, 전주천서로 노상주차장)

3. ~ 5. (현행과 같음)

6. 2개 이상 주차구획에 걸쳐 주차하는 차량은 점용한 구획의 수를 적용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표 1의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기준(제25조제2항 관련)

감면정도	감면대상
100% 감면	1.「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시장 소유의 업무용 차량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관용차량 4. 시장 또는 시의회 의장이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행사 및 회의, 의정활동에 참여한 차량(다만, 회의 등에 소요되는 주차시간에 한정한다) 5. 1시간 이내로 주차한 민원인 차량 6.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 서 시장 및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다만, 교부일로부터 1년간 한정한다) 7.「전주시 시민의장 수상자 예우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 전주시민의장 증명서를 소지한 차량 8.「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28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차량(다만,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로 전액 차감 시에만 한정한다) 9. 한옥마을(자만마을·옥류마을 포함)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서 1가구 2차량에 한해서 별표1의 교통혼잡지구로 정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10.「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제시한 차량 1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하 “국가유공 자 등”이라 한다)으로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증서를 제시한 차량(다만, 3시간까지 적용되며, 이후 주차요금은 50퍼센트 감면)
50% 감면	1.「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2. 교통난 해소대책으로 승용차 요일제 및 부제에 참여하는 표시를 부착한 차량 3.「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부착한 차량 4. 걷고싶은거리 구역 내 상가이용 및 영화의거리 내 극장을 이용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차량(다만, 3시간 이내로 한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감면정도	감면대상
50% 감면	5.「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차량 6.「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사상자 증서 등을 제시한 차량 7.「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8.「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한 차량 9.「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 경친화적 자동차 10. 전주시 친절기사(시내버스, 택시)로 선정·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시장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한 차량(다만, 발급일로부터 5년간에 한정한다) 1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에 따라 시장 및 상권활성화 구역의 상인 및 고객이 공영주차장(시장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것에 한한다)을 이용하는 차량(1일 3시간 이내로 한정한다) 12. 한옥마을 내 숙박업소에서 숙박이 확인된 자 중 별표1의 교통혼잡지구로 정 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13. 전라북도가 발행하는 도내 관광 이용권 또는 카드 등을 제시한 차량(1일 2시간 이내로 한정한다) 14.「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가 탑승하고 기증확인증을 제시한 차량
기타	1.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선거에 투표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시한 차량 : 1회에 한하며, 주차요금의 2시간 요금 감면(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 2.「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가 탑승하고 등록증을 제시한 차량 : 주차요금의 10퍼센트 감면 3. 월 정기주차권 주차요금을 6개월분 이상 일시에 선납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5퍼센트 감면

현        행

개   정   안

[별표 7]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3조제1항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2..(생 략)	(생 략)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50제굽미터당 1대
4. (생 략)	(생 략)
5. 다가구주택·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르고 부설주차장 설치는 자주식으로 한다.
6.~10. (생 략)	(생 략)

[별표 7]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3조제1항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50제곱미터당 1대.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은 시설면적 100제곱미터 당 1대 또는 호실당 0.7대로 하며, 이중 주차대수가 많은 것을 적용한다.
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르고 부설주차장 설치는 자주식으로 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9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한다,
6.~1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미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주차장 조례안」의 개정에 따른 재정소요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추계의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추가재정소요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집행 가능한 사항으로 이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순차적이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연락처	(063) 281-2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