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윤 승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 변경 시 건축물 연면적 등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안 제11조의2) 신설

-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 면적,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50퍼센트 미만으로 규정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의 결정(변경)은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경미한 변경에 포함되었으나, 시행령 개정에(’19.8.) 따라 세부시설 면적 및 건축물 연면적‧높이의 변경은 조례로 정하는 범위만  경미한 변경에 포함됨으로써, 이 개정조례안은 50% 미만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 범위로 정하고자 하고, 이외에는 관계 행정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시계획시설의 기능 및 장래의 공간수요를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토지용도별 세분된 구역의 면적

토지이용계획상 세부된 구역별(필요시 건축물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높이(층수포함)에 대한 범위(한도)

□ 도시계획시설에 관해 공공의 권한은 시설 결정에 집중된 반면,  세부시설 계획 권한은 한계가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과 이 개정 조례안은 도시계획시설의 무분별한 변경의 제한과 계획적 관리를 도모한 것으로 이해되며, 세부시설조성계획 대상시설에 따른 경미한 변경 범위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29호, 2019. 3. 19, 일부개정, 2019.6.20.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031호, 2019. 8. 6, 일부개정, 2019.8.6. 시행]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을 변경할 수 있다. 3. 이미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③-------------------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않------------------------------------. 3. 이미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세부시설 면적, 건축물 용적률 또는 건축물 높이의 변경[50퍼센트 미만으로서 시‧도 또는 대도시(「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 이내의 변경은 제외한다]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이후 시행령 개정으로(‘19.12.31.) 용적률이 연면적으로 변경됨. 3. 이미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세부시설 면적, 건축물 연면적 또는 건축물 높이의 변경[50퍼센트 미만으로서 시‧도 또는 대도시(「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 이내의 변경은 제외하며, 건축물 높이의 변경은 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세부시설조성계획 대상 관련

○ 세부시설조성계획 대상 시설(도시계획시설규칙 제2조제2항) : 7개 시설

- 항만, 공항,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대학, 운동장, 문화시설(전시시설‧국제회의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