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윤 승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에 의거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안전점검을 기술자격을 취득한 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관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옥외광고물의 옥상간판과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이상의 돌출간판, 높이 4m이상의 지주이용간판 등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 업무가 전문성이 요구되어 민간위탁을 추진 해오고 있으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거 위탁 자격요건 등의 전문인력 및 장비확보, 시설기준 등에 적합한 수탁자를 선정하여, 내실 있는 안전도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사고예방과 안전한 광고문화를 정착 시키고자 함.

3. 위탁근거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내지 제18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4. 위탁대상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5. 위탁기간 선정 및 운영

가. 수탁자 선정

1) 모집방법 : 일반공개모집

2) 자격 요건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 포함)에 의한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영 제29조제2항제2호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 위의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3)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의 보유능력(전문인력, 장비 확보 등)의 적정성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 안전도검사 운영의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방안

4) 수탁자 선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한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결정

※ 심사위원회 : 당해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12인 이내로 구성

나. 위탁기간 : 2021. 1. 1. ∼ 2023. 12. 31. (3년)

다. 수수료 징수

- 위탁관리 비용은 수탁자가 안전점검 시「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5조〔별표4〕에서 정한 수수료를 수입으로 충당

6. 검토의견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안전점검 의무의  위탁 등)의 규정에 의거 추진 중인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기간만료(’20. 12. 31.)가 도래함에 따라 재위탁 추진하는 내용으로

□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 내지 제18조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일반공개모집을 진행하려는 사항임

□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모집된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심사가 진행되며,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12인 이내로 구성될 예정임

□ 옥외 광고물 안전점검 방식은 아래 표를 참고

민원인 (검사 신청자)		①안전검사 신청		구청 (건축과)		②접수내용 통보(1~2일)		검사 수탁자
		⑥검사필증 교부				④검사 및 결과보고(2~3일)
		③검사수수료 납부(지로고지서/ 검사신청시 구청에서 교부)
			⑤검사결과 통지(서면)

□ 그간 안전점검 위탁자 현황

위 탁 기 간	수 탁 자	비 고
`06.01.01 ~ `08.12.31.(3년)	(사)한국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회	시 의회 사전동의 절차 이행
`09.01.01 ~ `11.12.31.(3년)	(사)한국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회	〃
`12.01.01 ~ `14.12.31.(3년)	(사)전라북도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	〃
`15.01.01 ~ `17.12.31.(3년)	(사)전라북도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	〃
`18.01.01 ~ `20.12.31.(3년)	(사)전라북도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	〃

□ 시에서 지원하는 위탁비용은 없으며,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제25조(수수료) 별표4에 따라 안전도검사 수수료로 위탁운영비를 충당하는 사항으로

□ 위탁운영기관 선정과 옥외광고물 안전검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