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윤 승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지원조건을 완화하여 잠재적 운전자의 자진 반납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면허반납 지원사업을 활성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시 실제운전여부 확인 조건 삭제(안 제6조제2항)

(현행) 운전면허 자진반납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확인

(개정) 운전면허 자진반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제93조 제1항 제20호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부서협의 : 협의완료(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없음

사. 비용추계 협의 여부 : 해당없음

아.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0. 7. 30 ~ 8. 19 / 21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지원조건을 완화하여 잠재적 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나라 전체 사회인구의 고령화로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임.

[UN에서 정한 65세 이상 인구비율에 따른 분류]  1. 고령화사회: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 이상

2. 고령사회  :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 이상  3. 초고령사회: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 이상

※ 2019년 기준 전주 전체인구 51,850천명 대비  65세 이상 인구는 8,027천명으로 전체 비중에서 15.5%를 차지했으며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예상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구 분	‘16	‘17	‘18	‘19
고령운전자 (70세 이상)	179	207	206	314
증감율(%)	-	15.6	-0.01	52.4

(단위: 명, 전주시)

□ 우리시는 자동차운전면허 자진 반납 외에도 자동차 등록증이나,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제출을 하여야만 교통카드 지원을 받는 등 까다로운 조건으로 운영하고 있어 고령운전자의 면허반납이 저조한 실정임

□ 타 시군에서는 면허반납만으로도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어, 우리시 또한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을 장려하기 위한 절차 간소화는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