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4 항 】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윤 승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및 상위법과 상이하거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

□ 공영주차장 운영상 애로사항 및 민원 등을 해소하고 현실에 맞게 주차요금 감면규정과 주차장 운영근거를 보완․정비

□ 생활형숙박시설 등 소형 주거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및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범위 강화로 교통혼잡 및 주차난 개선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실태조사에 관한 용어 정비 및 주차장 안전관리실태조사 규정 신설 (안 제2조의2)

나.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주차장 확보비율 규정 (안 제2조의3 제1항)

- 주차난을 완화하고자 개선지구 지정 시 주차장확보율 70% 이하로 규정

다. 상위법과 상이한 규정 삭제 (안 제3조제2항)

- 상위법에는 긴급자동차가 주차요금 의무 면제대상이므로 삭제

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 징수 근거 규정 및 징수절차 신설 (안 제3조제3항 제3호 부터 제5호, 제4항)

- 상습적인 미납자에게 가산금 부과 등을 통해 강력한 징수방안 마련

마.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주차장관리자의 운영관리 책임 등에 대한 상위법 근거 구체적 명시 (안 제4조 본문)

바. 관리수탁자 선정 시 경쟁입찰을 통한 참여기회 보장 및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 관련 규정 신설 (안 제6조제2항)

- 법제처 규제개선지침에 따라 수의계약 삭제 및 위탁관련 규정 신설

사. 현실에 맞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개선 (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 관리자와 이용자에게 합리적인 주차요금 반환규정으로 개선

- 주차권 발급 주차장의 경우 운영 종료시간과 가까울 시 요금  사전징수 신설

아. 불필요한 단서 규정 삭제 (안 제8조의2제2항)

- 거주자우선 주차장 (객사2,3길) 주민의견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단서 삭제

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신설 (안 제10조의3 및 안 제13조제3항)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에서 위임한 장애인 주차구획 설치기준 구체화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6조(별표2)에서 정한 대로 단서 규정 신설

차. 소형 주거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안 제13조제1항 및 안 별표 7)

-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생활숙박시설 및 원룸형주택의 증가로  주차수요보다 현저히 적은 주차대수로 인근 주차난 가중 및   교통혼잡으로 인해 기준 강화

카. 인근 설치 부설주차장 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주차난 완화를 위해 조례로 위임한 인근의 설치범위 강화 (안 제14조제1항)

- 인근 설치범위 강화 : (직선거리) 300m→200m, (도보거리) 600m→400m

타.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 정비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주차구획 규격 확대로 설치비용 산정시 1면의 면적 증가 (안 제17조제2항제4호)

- 주차규모 : (5대 이하) 11.5㎡ → 12.5㎡, (5대 초과) 18㎡→ 19㎡

파. 2018. 12. 전부 개정된「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대상 등 중복내용 삭제 (안 제18조제3호)

하.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과징금 행정처분 정비 (안 제24조제2항 및 제3항)

- 상위법에 위반되는 체납 과징금의 가산금 부과규정 삭제 등

갸. 현실에 맞게 급지조정 및 주차요금표 개선과 감면 비율별로 정비한 주차요금 감면기준 신설 (안 제25조 및 안 별표 1, 안 별표 1의2)

- 주차장 운영상 애로사항 및 민원에 대해 기준 마련 정비 (별표 1)

- 전액, 50%, 기타 감면으로 구분하여 주차요금 감면기준 (별표 1의2) 정비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부서협의 : 협의완료(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없음

사. 비용추계 협의 여부 : 해당없음

아.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0. 7. 15 ~ 8. 5.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 신설 및 정비, 상위법과 상이하거나 불필요한 내용의 정비, 상위법 조례 위임사항의 개정, 공영주차장 운영규정의 보완 및 개선을 위해 일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주차장법」제3조 개정에 따른 안전관리실태조사 시행 조례안을 신설하고, 주차단위구획 규격 확대로 인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에 필요한 구획 면적의 변경과

제3조(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ㆍ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이하 "조사구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需給) 실태를 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 주차장 이용자 편의개선 및 관리운영 효율성 차원에서 주차이용 포기 시 반환근거 및 사전징수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임

□ 또한, 2개 이상 주차구획에 걸쳐 주차한 차량에 대한 구획 수에 따른 주차요금 징수, 긴급자동차의 주차요금 면제 의무화 및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설치비율을 규정하는 내용과,

□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기준강화 및 원룸형 주택에 대한 세대당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로 건축물 인근 교통혼잡 및 주차난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주요내용으로 판단됨.

□ 특히 원룸형 주택 밀집지의 경우 이면도로 주차난이 심각하여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의 강화를 통한 시설물 부설주차장 확보로 주차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됨.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근거는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따라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27조(주차장) ①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제7조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음.

제7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② 법 제19조 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위에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 전반적으로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맞게 신설 및 개정하는 내용으로 판단되나 민원 및 현안해결을 위해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