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09. 09.(수)~09. 22.(화)
제374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윤 승

Ⅰ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수립 방향

□ 정부3차 추경사업 반영

□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시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일자리 보전을 위한 “해고없는 도시” 고용유지

2.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규모(안)

□ 총 예산규모 : 2조 3,130억원

⇨ ‘20년도 제2회 추경 2조 2,587억원 대비 543억원(2.4% ↑) 증가

- 일반회계 : 20,773억원 (2회 추경 20,230억원 대비 2.68%인 543억원 증)

- 특별회계 : 2,357억원 (변동없음)

3. 주요사업내역

□ 시민안전담당관 : 총 124억원(1.4억 ⇑ / 기정액 대비 1.16% ↑) 증가

- (보조) 폭염저감시설설치, 야외더위심터 운영	1.4억(신규)

□ 생태도시국 : 총 1,228억원(67억 ⇑ / 기정액 대비 5.78% ↑) 증가

- (보조) 혁신도시 미세먼지·악취 저감숲 조성사업	13.9억(⇑1.4억)

- (보조) 근린공원 등 보행매트 설치사업	1억(신규)

- (보조) 광고물점검 및 안전점검 지원	0.4억(신규)

- (보조) 국가하천 유지보수	11.9억(⇑8.3억)

- (보조) 지방하천정비(독배천)(전환사업)	59억(⇑13억)

- (보조) 생태하천복원사업(전환사업)	41억(⇑20억)

□ 사회연대지원단 : 총 513억원(29억 ⇑ / 기정액 대비 6.19% ↑) 증가

- (보조) 자활지원사업	64억(⇑2.5억)

- (보조) 지역화폐운영(전주사랑상품권)	53억(⇑19억)

□ 시민교통본부 : 총 1,034억원(52억 ⇑ / 기정액 대비 5.38% ↑) 증가

- (자체) 시내버스 적자노선 및 경영개선 지원	330억(⇑40억)

- (보조) 코로나19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지원	2.4억(신규)

- (보조)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	14억(⇑8억)

- (보조)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1.8억(신규)

□ 양 구청(완산·덕진)

- (자체) 도로유지보수(완산)	24억(⇑2억)

- (보조) 은석교 내진 및 보수·보강공사(완산)	3억(신규)

- (자체) 도로유지보수(덕진)	27억(⇑2억)

- (보조) 반월동 영무예다음아파트앞 도로개설(덕진)	2.5억(신규)

4. 검토의견

□ 금회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정부 3차 추경사업 반영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및 태풍재해로 침체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하여 총 543억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편성 하는 사항으로,

□ 이와 관련한 도시건설위원회 주요사업은 전주사랑상품권운영에 따른 19억(증), 코로나19 관련 전세버스 종사자 지원 2.4억(신규) 등이 있으며,

□ 이 외에도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40억(증), 지방하천정비(독배천) 13억(증), 생태하천복원사업(아중천) 20억(증)과 양구청 도로유지관리예산 4억(증) 사항이 주요사항으로 이에 따른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