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9. 14(월) 10:00
제37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현재 관광 산업은 관광지의 생활과 환경, 문화, 역사 등의 다양한 삶의 영역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관광객과 지역 주민 간의 문화 충돌 등 상호 문화적 부작용이 발생 되고 있음.

○ 더불어 관광지 주변의 교통체증, 소음공해, 쓰레기 증가, 임대료 및 지가의 상승 등에 따른 관광지 주변 지역민들의 사생활과 정주권 침해가 지속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전주시 공정관광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관광객 및 지역민 간 관계개선 및 이익분배를 통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상호 공정한 관계개선 및 지속 가능한 지역관광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등 규정 (안 제1조 ~ 안 제2조)

○ 조례의 목적 및 “공정관광”의 개념 정의.

나. 시장의 책무 등(안 제3조 ~ 안 제4조)

○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시장의 책무 명시.

○ 다른 조례에 우선 적용 사항 규정.

다.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계획 (안 제5조)

○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명시.

라. 공정관광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안 제12조)

○ 공정관광위원회 설치 근거 및 기능, 위원 구성, 임기 등 사항 명시.

마. 지원 사업 등 (안 제13조)

○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 사업 및 재정지원 근거 규정.

바. 협력체계 구축 등 (안 제14조)

○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주민 의견수렴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관광객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의 사생활과 정주권의 침해가 잇따르고 있어,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상생발전을 도모하며,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 목적과 정의,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등 시장의 책무,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공정관광사업의 전문성 강화 및 정당성 확보, 갈등 해결 등에 필요한 위원회 구성 운영, 공정관광 추진사업 및 재정지원 근거, 중앙정부·타 지자체·공공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았음.

○ 국내외 관광객이 연 천만명이상 방문하는 전주 한옥마을은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이 거주함에 따라, 관광객으로 인한 사생활과 정주권 침해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주로 주차난과 교통체증, 소음공해, 쓰레기 증가, 임대료 및 지가 상승 등으로 관광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불편함에 항상 노출되어 있음

○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지, 관광객 유치가 최우선 목표였던 시기에는 우리지역을 방문한 관광객도 무질서, 현지인의 불친절, 바가지 요금, 숙박과 음식 등으로 불편함을 경험했을 것 임.

○ 따라서, 관광객, 지역주민 등 관광자원 관계에서 지역 주민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면서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공정관광 문화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검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