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9. 14(월) 10:00
제37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문화의 집 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시 문화의 집 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지역생활밀착형 문화조성, 주민의 능력과 창작욕구 실현, 지역 네트워크 형성 등 기존 문화의집 성과에 정부의 생활문화 정책 연계, 지역의 생활문화 정책 개발, 지역 개별생활문화공동체 거점 역할 등 생활문화 중심의 역할 확장을 통해

○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명칭을 문화의집에서 생활문화센터로 전환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 개정

- 조례 제명을 「전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전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함.

○ 생활문화센터의 업무(안 제3조)

-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마을축제 기획 및 운영 등

○ 생활문화센터의 이용 및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7조)

- 안 제5조(이용) : 이용 신청 및 이용 가능 여부 통지

- 안 제6조(이용의 제한)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경우, 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등

- 안 제7조(이용료) 이용료(별표 2) 및 이용료 면제 및 반환 규정

○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8조 ∼ 제14조)

- 생활문화센터 관련 조정․자문을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 임기, 위원장 직무, 위원의 해촉․제척․기피․회피 관련 사항

○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립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 (위탁기간 5년 이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문화진흥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20. 8. 6. ∼ 8. 26. / 20일간)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문화의 집」을 「생활문화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지역의 공동체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는 등 생활문화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은

- 우선, 제명변경 「전주시 문화의 집 설치및운영조례」→ 「전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및운영조례」

- 안제2조에서 5개소 생활문화센터 설치 운영 근거 규정을 두고

- 안제3조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마을축제 기획및운영 등 업무 기능이 추가됨

- 안제4조 내지 제7조까지는 센터 이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 안제8조 내지 제14조까지는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음

- 안제15조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의 근거규정을 두었음

○ 중앙정부의 문화정책 방향은 프로그램 운영에 중점을 둔 문화의 집보다는 생활문화 중심의 생활문화센터 기능을 접목한 센터 운영에 중점을 두고, 생활문화 분야에 지원을 강화하는 추세임.

○ 한편, 문화의 집의 전국적인 실태를 살펴보면(2006년기준  157개소)

문화의 집에 대한 법적.제도적 규정 및 지원이 미비하고, 전문가를 통한 민간위탁 운영보다는 행정의 직영체제가 늘어나면서 상설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추세임.

- 대부분 독립건물이 없고, 소규모로서 확장성에서 어려움

- 문화의 집만의 법적.제도적 규정 및 지원 정책 방향 제시 부재

- 운영주체 전문성 부재 →100개소 중 61개소 직영, 위탁 39개소

※행정 직영 문화의집은 주민자치센터화(상설 프로그램만 운영)

○ 문화의 집에 대한 전문가 그룹의 운영방안 도출과 중앙정부의 지역 중심의 생활문화를 강화하는 측면, 다른 지자체도 생활문화센터로 업무 기능이 전환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생활문화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이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됨.

(참고자료)

□ 문화의집 현황

시설명	진북문화의 집	인후문화의 집	우아문화의 집	삼천문화의 집	효자문화의 집
규 모	633㎡(191.4평)	505㎡(153평)	395.6㎡(120평)	433㎡(131평)	385.9㎡(117평)
운영주체 (대표)	사)한국마을연구소 (김길수)	사)사랑의하모니 (신형철)	직영		예술기획 My stage (선홍진)
직원	3명(관장1, 직원2)	3명(관장1, 직원2)	직원 2명	직원 2명	3명(관장1, 직원2)
개관일	2000. 4. 20.	2003. 11. 24.	2002. 3. 21.	2001. 3. 15.	2002. 3. 29.
예산	120,296천원	120,296천원	107,000천원	107,000천원	118,296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