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9. 14(월) 10:00
제37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에 부합하지 않고 위반소지가 있는 조례 내용 정비를 통해 조례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상위법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일치하도록 개정(안 제6조)

- 목적, 명칭 등 12개 사항 기재

○ 상위법에서 전주문화재단 정관에 기재(임직원 및 이사회 사항)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에서 삭제(제7조 ~ 제11조)

- 제7조(임원), 제8조(임원의 직무), 제9조(이사회), 제10조(임원의 임면 등), 제11조(직원) 삭제

○ 상위법 위반소지가 있는 조항(제14조제1항) 삭제 및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과 불일치하고 중복기재한 조항(제14조제2항) 삭제

- 제14조제1항(사업계획과 예산서의 시장승인 요건 등) 삭제

- 제14조제2항(결산서 제출 기한 등) 삭제

○ 공유재산 무상 대부 및 허가에 대한 법률적 근거 명시 및 “운영비 및 사업비” 문구를 상위법에 기재된 내용으로 개정(안 제18조)

- “무상으로”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개정

- “운영비 및 사업비”를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재정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0. 8. 6. ∼ 8. 26.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지 않고 위반소지가 있는 규정 등을 적법하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안제6조는 상위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조례에 담을 경우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게 규정해야 하므로, 정관에 기재하는 내용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것임

○ 안제7조내지 제11조는 재단의 임원, 임원의 직무, 이사회, 임원의 임면등, 직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상위법령에서 재단의 정관에 두도록 규정되었기에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임

○ 안제14조는 상위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내용이 조례에 규정되어 위반소지가 있거나, 상위법령과 중복되어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임

○ 안제18조는 시장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허가한다는 규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개정하고,

- 운영비및사업비를 지원할수 있다를 상위법령 규정에 맞게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임.

○ 본 조례는 법제부서의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규정에 맞게 내용을 적법하게  정비한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