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9. 14.(월)~16.(수)
제37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추경예산안 수립 방향

○ 정부3차 추경사업 반영

○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시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일자리 보전을 위한 「해고 없는 도시」 고용유지

2.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 총 예산규모 : 2조 3,130억원

⇨‘20년도 제2회 추경 2조 2,578억원 대비 542억원(2.4% ↑) 증가

- 일반회계 : 20,773억원 (2회 추경 20,230억원 대비 2.68%인 542억원 증)

- 특별회계 : 2,357억원 (변동없음)

3. 소관 국별 주요내용

가. 신성장경제국 : 총1,377억(239억, 21%증액)

○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우선적으로 추진

- 일자리지원 사업(201억), 지역경제활성화 지원(14억), 산단재생사업(24억) 등은 증액하고

- 탄소페스티벌(△2억), 드론국제박람회(△2억) 등 행사성 사업을 삭감하고 국비삭감에 따라 수소충전소(△51억)사업을 연기

나. 문화관광체육국 : 총1,039억(91억, 0.9%증액)

○ 대면이 요구되는 행사성 사업 예산을 삭감해 시설개선에 주력하고,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비대면 신규사업을 발굴하거나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체에 긴급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

- 공예품전시관 및 한벽문화관 등 시설개선사업(12억), 동학농민혁역 역사문화공간 조성(25억), 관광상품개발(13억) 등 증액

- 전주독립영화의집(△10억), 전주비빔밥축제(△28억), 전주시민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30억) 등 삭감

다. 농업기술센터 : 총663억(77억, 13.3%증액)

○ 농가소득안정 예산(국비)에 대한 시비매칭

-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9억), 공익직접지불사업(89억), 학교우유급식지원(4억) 등 증액

4. 끝으로

○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정부 3차 추경사업 반영과 시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한 「해고 없는 도시」 고용유지지원사업과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음.

○ 이와 관련하여 증액된 주요사업들이 위기극복에 효율적이고 타당성 있는 사업인지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끝.